동아일보 기사: 억대 연봉 41만5천명
통계청의 전국 가구 기준 가구별 Gini 계수는 .307 이다 (소스: 요기). 참고로 미국의 가구별 Gini 계수는 .468.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평등한 사회라고 지수로는 나온다. 한국의 가구별 세전 지니계수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계수가 너무 낮다고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다.
이 체감이 맞을까, 아니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공식 지니 계수가 맞을까?
위 기사의 소스인 국세청에서 며칠 전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의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근로소득자의 개인 소득에 따른 불평등 정도를 계산해 보았다.
그 결과, 한국 근로소득자 1577만명의 개인 소득 기준 지니 불평등 계수는 .485 이다. 위에 언급한 가구별 지니계수 보다 비교도 안되게 높다.
미국도 개인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2012년 ACS (American Community Survey) 원자료를 이용하여 2011년 연간 소득의 지니계수를 계산해 보니 .512 이다.
통계청의 가구 기준 지니는 한국이 .307이고 미국은 .468로, 한국은 OECD 국가 중 독보적으로 평등한 사회고, 미국은 가장 불평등한 사회 중 하나처럼 보이지만, 국세청의 자료로 근로소득 불평등 정도를 계산하니 한국은 .485, 미국은 .512로 두 국가의 불평등 수준이 비슷하다.
과연 한국은 개인 근로소득의 불평등은 미국 수준이나 가구 소득의 불평등은 OECD에서 독보적으로 낮은걸까?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미국보다 4배 이상 높으니, 한국 자영업자 대부분의 소득이 매우 평등하게 평균 소득 주변에 분포되어 있거나, 개인 근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높은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가능성이 현실일 확률은 지극히 낮다.
더 설득력있는 가능성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구소득 불평등 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 서베이와 실질 소득 간의 측정 오차가 커서 서베이를 통한 소득 불평등 파악이 한국에서 어려울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보다 개연성이 높은 추론은 한국의 개인 및 가구의 세전 소득불평등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 더욱이 한국은 세금의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세후 실질 소득 불평등이 OECD 국가 중 최고로 높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ps. 한국의 지니계수는 국세통계연보의 소득 구간의 중위값을 소득으로 추정하고 구간별 납세자 총수로 가중하여 계산. 미국의 지니계수는 ACS 원자료를 이용하여 개인별 소득으로 계산. ACS 자료를 한국처럼 소득 구간으로 설정하고 중위값을 부여하면 미국의 지니계수는 .500 정도로 줄어듬. 계산 프로그램은 R 의 IC2 패키지를 이용하였음. Stata의 ineqdeco로 교차 확인하였는데 결과는 동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