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en Acemoglu와 동료들의 새 논문. 제목도 자극적인 "Democracy Does Cause Growth." 요약 논문은 요기.
기존의 상식은 민주화와 경제발전은 별 관계가 없거나, 오히려 개도국의 경우 권위주의 정부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 한국의 박정희, 중국의 공산당이 좋은 예. 나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음.
민주화 지수를 개선한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민주화 이후 30년 정도의
장기적 효과는, 민주화 이전과 비교해, 1인당 GDP의 20% 증가를 가져온다고 함. 지난 50년간 세계 여러 국가의 민주화가
전체 경제의 6% 성장을 가져왔다고.
아래 그래프에서 x축은 민주화 시점을 0으로 그 이전과 이후, y축은 1인당 GDP의 변화. GDP dynamics를 통제한 그래프.
추가 연구들에 의해 검증이 되어야 하겠지만, 일단 매우 놀라운 결과.
그렇다면 이명박과 박근혜의 민주주의 후퇴는 경제발전 후퇴를 가져온다는 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