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시피 역누진성을 띔. 이 때문에 연방 정부의 세금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세제를 가진 나라 중에 하나지만, 소득에서 내는 전체 세금의 비율로 따지면 별로 진보적이지 않음.
없는 사람들이 내는 세율은, 지방세, 간접세까지 모두 포함한 소득 대비 세금의 비율로 따지면, 임노동 소득만 계산할 때 보다는 훨씬 높아짐. 반대로 있는 사람들은 상속세, 자본이윤 등의 소득까지 포함한 전체 소득에서 세금으로 나가는 비율을 따지면 전체 소득에서 세금으로 나가는 비율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낮아질 것임.
허핑턴 기사는 현실은 이렇지만 진보와 보수 모두 지방세도 진보적일 거라고 생각한다고 보여줌. 사람들의 인식과 현실에 괴리가 있음.
하지만 이게 꼭 나쁜 건 아님. 이런 식으로 없는 사람들도 세금을 상당히 내기 때문에 부자들이 자기들만 세금 내서 국가가 돌아간다고 할 때 반박할 수 있게됨.
또한 하위 20%의 세율이, 상위 1%보다 더 낮아, 세율이 역누진적이라도, 세전 소득 격차가 워낙에 크게 나기 때문에 부자들이 내는 세금의 절대액이 더 많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됨.
예를 들어 한 달에100만원 벌어 모두 소비하는 가난한 가족은 지방세 내지는 간접세로 20%, 20만원을 내고, 한달에 2000만원 벌어서 1000만 쓰는 가족은 그의 절반인 10%, 100만원을 내면, 총 세금은 120만원이 됨. 이를 공평하게 나누면 각 가족이 60만원씩의 헤택을 받게됨.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역누진적 세금도 전반적인 세율만 높으면 복지국가에 도움이 되고 충분히 진보적인 것임. 박근혜 정부가 담뱃세에 이어서 부가가치세까지 올려주면 감사하게 넙죽 받아먹으면 됨. 박근혜가 부가세를 15-20%로 올리면 앞으로 박근혜 비판을 매우 자제할 생각임.
오건호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의 인터뷰가 아주 읽어볼만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