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경북 줄고 수도권,충청이 늘어난다고 한겨례, 경향 등의 기사에 났지만 의미있게 늘어나는 지역은 경기도 뿐이다.
1990년 이후 2013년 사이 23년 동안 총 654만명의 인구가 증가하는데, 인천포함 경기도는 642만명이 증가한다. 지난 23년 간의 순인구 증가의 98%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다.
지방인구는 광주 포함 전남북은 절대수가 59만명 줄어들었고, 대구/부산/울산 포함 영남북은 절대수는 줄지 않았다 (47만명 증가).
이러한 결과가 지방 인구가 줄어들어 경기도로 이동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보다는 수도권 내 이동의 비중이 크다. 순유출입으로 보면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동한 인구가 경기도 인구 증가의 97%를 설명한다.
그럼 이러한 변동의 의미가 뭘까? (예전에 쓴 이러한 인구 변동의 의미에 대한 포스팅은 요기, 요기 참조.)
1. 일부에서 얘기하는 "호남 정치의 복원"은 민주당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중요한 의제인건 맞지만 궁극적으로 당내용이라는 거다. 호남 정치나 지역 등권의 컨셉으로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기는 어렵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컨셉으로는 쪽수가 안된다.
2. 마찬가지로 사회운동으로써 호남인차별에 대한 저항은 소수자 운동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소수자 운동에 걸맞는 목표를 세우고 조직해나가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소수자 운동에서 벗어나면 외면당하기 쉽다.
3. 한국의 경제활동은 이미 서울-경기 축을 중심으로 대전까지 확장되는 정도지만, 이 경향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인재와 기업활동과 관련된 인구이동에 대한 가설로 (1) 인재가 기업을 따라간다(즉, 산업이 발전한 곳으로 사람들이 이동하는지)와 (2) 기업이 인재를 따라간다(즉, 쓸만한 인력이 많은 곳으로 기업이 이동하는지)가 있다. 예전에는 전자의 성향이 컸는데, 요즘은 후자가 맞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 거의 모든 좋은 대학이 서울에 있고 젊고 교육받은 인재가 서울에 쏠리는 한 서울-경기 중심 발전 모델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쉽게 말해, 공공부문 몇 개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지방이 발전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지방이 중앙으로 부터 독립적 위상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적고, 재정 문제 때문에 앞으로 더 적어질 것이라는 걸 의미한다. 즉, 지역 정치의 성공을 통해 중앙정치를 바꾸겠다는 기획은 성공하기 어렵다.
4. 경기도에서 어떻게 하면 정치적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하는데, 정치인들이 내는 기획을 보면 주로 어떻게 하면 서울로 가는 교통을 개선할 것인가에 집중하는거 같다. 하지만 나는 다른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젊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서울에 쏠리고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기업도 여기서 벗어날리 없다. 경기도가 확장되는 이유는 서울이 과밀화되어 서울이 아니면서도 서울을 즐길 수 있는 affordable한 거주지가 경기도기 때문이다. 이걸 보고 기업도 점점 경기도에 자리잡고 있다. 인재와 기업은 경기도로 오는데, 아직 문화는 오지 않았다. 지방정부로써 경기도의 기획은 서울이 아닌 경기도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창출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은 이제는 누구나 다 알 것으로 생각하는, 경기도에서 이겨야 이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