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소스는 요기.
아래 표에서 보여지듯, 미국에서 복지 헤택을 가장 많이 받는 계층은 소득 최하층이 아니고 중간층이다.
소득 최하20%는 정부로 부터 받는 복지 혜택이 9,100달러로 모든 계층 중 가장 낮다 (단, 최하층에게는 9,100달러도 큰 돈이다). 중간 20%가 16,500달러로 가장 높고. 두 번째로 복지 혜택을 많이 받는 계층은 차하층 20%고. 심지어 소득 최상층의 복지혜택이 11,000달러로 소득 최하층보다 높다. 차상층도 14,100달러로 최하층보다 많이 받는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국민연금같은 사회보장혜택을 소득 최하층이 많이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얻어야할 교훈은 복지란 최하층에게 가장 많은 헤택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중산/중간층이 복지로 부터 안전망을 제공받는데 최하층이 묻어가는 제도다.
복지 얘기하면서 빈곤층만 얘기하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복지를 하기 싫은 넘들이라 봐도 무방하다.
ps. 한국에서 의료보험 관련 이슈가 나올 때 마다 민영화로 의료보험이 미국처럼 바뀔 것이라고 (특히 진보적인 분들이) 걱정하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다른 분들과 달리 나는 한국에서 의료보험이 미국처럼 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생각한다. 광범위한 중산층이 헤택을 보고 있는 의료보험을 망가뜨릴려고 시도하고도 무사할 수 있는 정치 집단은 없다. 박근혜도 그건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