ㅍㅍㅅㅅ의 제목은 좋지 못한 낚시다. "한국보다 심각한 미국인의 노후 대책"이라니 무슨 소리를 하는건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9%로 OECD 국가 중 최악이다. 반면 미국의 노인 빈곤율은 10%에 불과하다.아래의 그래프는 연령별 빈곤율이다. 보다시피 미국에서 노인의 빈곤율이 working age population 보다도 낮다. 전연령층 중 노인층의 빈곤율이 가장 낮다.
노인층의 빈곤율이 낮은 이유는 민주당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시작하고 역시 민주당의 린든 존슨 대통령이 확립한 사회보장 소득 (Social Security Income) 때문이다.
ㅍㅍㅅㅅ의 포스팅에서 얘로 든 톰 팔로메씨의 경우에도 마치 쫄딱 망한 것 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Social Security income으로 한달에 120만원을 받는다. 참고로 미국의 사회보장임금은 최소 80만원 정도를 보장한다. 이에 반해 한국은 현재 국민연금으로 평균 30만원을 받는다.
그렇다면 ㅍㅍㅅㅅ의 포스팅에서 얘기하듯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부머는 역사상 최초로 자신의 저축으로 노후를 책임지는 첫 번 째 세대가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 미국의 은퇴한 노인들은 계속해서 사회보장임금을 받을 것이고, 기타 다른 연금을 수령할 것이다.
미국 언론에서도 유포하는 사회보장임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괴담은 그야말로 괴담에 불과하다. 2030년까지 사회보장임금의 재정건전성에 아무런 문제도 없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서 노인인구의 증가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보험과 의료재정이지 사회보장임금이 아니다. (이 둘을 뒤섞어 사회보장제도를 흔들려는 2005년 부시 전행정부의 시도는 처참히 실패했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 (소스는 요기), 장기적으로 전체 인구 대비 노동인구의 비율이 가장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가 미국이다. 노동소득에 부과하는 사회보장세로 은퇴노인의 사회보장소득을 보전해 주기에 가장 부담이 덜 한 국가다.
2030년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미세한 조정으로 사회보장소득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미세한 조정은 현재 일정 소득 이상에는 사회보장세를 적용하지 않는데, 이 한도를 높이기만 하면 된다. 사회보장 소득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조정했듯, 사회보장소득의 건전성이 위협받을 때 민주당 정권이 이 한도를 틀림없이 높일 것으로 생각한다.
그럼 사회보장소득 외에 다른 연금은 없는가? 미국인들은 노후를 대비하지 않는가?
ㅍㅍㅅㅅ의 포스팅, Nasica님의 글에서는 미국사기업의 절반만 연금을 제공하고 그 중 40% 미만이 연금에 가입한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기업의 65%가 연금을 제공하고, 그 중 75%(즉, 사기업 노동자의 49%)가 연금에 가입한다. 공기업까지 모두 합치면 53% 정도의 미국인들이 사회보장소득 외에 추가 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ㅍㅍㅅㅅ에서 얘를 든 톰 팔로메씨가 받는 60만원의 추가 소득이 그것이다. 물론 이 정도로는 안락한 중산층의 삶을 누리기에는 충분하지는 않다.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는 "three legged stool"이라고 3중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1) 정부의 사회보장 임금으로 빈곤을 면하고, (2)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금으로 추가 소득을 올리고, (3) 개인의 저축으로 안락성을 더하는 것이다.
초간단 정리하면, 사회적으로 현재 한국의 노후 대책은 빈곤층의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냐라는 차원의 고민이라면, 미국의 노후 대책은 빈곤층은 당연히 아니고 안락한 중산층의 삶을 누릴 수 있느냐 없으냐의 경계의 문제다.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집중하는 한국의 노후 대책 문제는 미국에서 1960년대, 약 50년 전에 해결한 문제다.
ps. 미국은 연금 개혁으로 과거의 defined benefit (퇴직 후 정해진 소득을 받는 방식) 방식의 연금이 줄어들고, defined contribution (회사에서 일정 금액을 개인 연금 계정에 지불하는 방식) 연금이 지배적으로 되었다. 후자의 방식은 은퇴 후 소득이 자기 펀드의 수익률에 좌우된다는, 따라서 안정성이 보장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베이비부머의 연금은 defined contribution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정확히 사회보장 소득 외에 얼마의 연금 소득을 올릴지, 그게 얼마나 안정적일지 잘 추정이 안된다. 베이비 부머의 노후가 망가진다면 이는 경제가 망가져 자기 은퇴 펀드의 수익률이 뚝 떨어졌을 때, 빚을 지거나 펀드 자체가 고갈되거나 할 때 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