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165조를 투입하고, 제2의 새마을운동이라고 칭하겠다고 하는데...
한국 정부의 예산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 불균형적으로 경제개발 예산이 많고 사회복지 예산이 적다. 삽질 예산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고, 애들 점심값 등 복지 예산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다.
아래 두 그래프는 (소스는 OECD 리포트) 2011년 기준 한국의 정부 예산 사용처와 OECD 국가의 정부 예산 사용처를 보여준다.
다른 항목들은 대략 비슷한데, 한국은 도로 건설, 기업 지원 등 "Economic Affairs"가 20.1%로 가장 많고, "Social Protection"이라는 사회복지 예산은 13.1%에 불과하다. 반면, OECD 평균은 두 번째 그래프에서 보여지듯 사회복지 예산이 한국의 3배 가까이 높은 35.6%이고, Economic affairs 예산은 한국의 절반인 10.5%에 불과하다.
복지에는 인색하고 주로 경제활동지원에 쓰는 예산 집행 내역 때문에 한국은 세금을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다른 OECD 국가보다 현저하게 낮다.
한국에서 복지를 늘리고자 하면, 당연히 세금을 더 걷어야 하지만, 급식 등 잔잔한 것은 지출내역의 미세 조정 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게 아니다. 홍준표의 급식중단은 이데올로기 공세지 나라 걱정이 아니다.
165조 예산이 모두 새로운게 아니고 기존 사업을 합친 것이겠지만, 이 계획은 앞으로도 복지보다는 기업지원 등에 훨씬 많은 예산을 쓰겠다는, 애들 숫가락 뺏어서 기어코 삽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들린다.
ps. OECD 국가 중 거의 모든 나라가 Social Protection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데, 미국, 한국, 아이슬란드 세 나라는 예외다. 미국은 Health 지출이 많아서 사실상 사회복지 지출이 최대라 할 수 있고, 아이슬란드가 한국과 비슷하게 economic affairs 지출이 많았는데, 아시다시피 경제위기로 풍비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