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주세와 지방세는 그렇다는 얘기.
한 달 전에 나온 얘긴데, 전체 보고서는 요기. 뉴욕타임즈 기사는 요기.
미국은 전세계에서 연방세로만 따지만 세제가 가장 진보적인 (스웨덴 보다 더 누진세가 발전된) 국가 중에 하나지만, 주세와 지방세를 보면 그리 진보적이지도 않다.
부자들은 소득 대비 연방세를 많이 빈자들은 소득 대비 주세와 지방세를 많이 낸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다싶이 상위 1% 부자는 주세와 지방세로 평균 5.4%의 소득을 세금으로 내는데, 하위 20%는 평균 10.9%를 세금으로 내서 무려 세율이 2배 이상 높다.
여기다가 소비세(한국으로 치면 부가세)까지 치면 빈자들이 세금으로 내는 소득비중은 더 높아진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 한 푼 안내고 받아먹기만 한다는 불평불만은 이제 그만.
이걸 보고 분노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딱히 잘못된 것은 아니다. 많은 국가에서 명목상으로는 누진세를 적용하지만, 실효세율로 따지면 사실상 단일세율 일괄 과세를 하고 있다. 스웨덴도 예외가 아니다.
복지국가는 다 같이 소득대비 비슷한 비율로 세금을 내고, 그렇게 모인 돈을 같은 액수로 나눠먹는 체제. 다 같이 내는 세율이 높을수록 복지도 좋아지고; 복지가 좋아지면, 국민의 행복도가 높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