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급식 때문에 나라가 이꼴인지, 나라가 이꼴이니까 무상급식이 문제가 되는 건지, 양자의 차이가 뭔가?
= 무상급식 문제를 예로 들면, (무상급식을)중단하게 되면 나라 경쟁력의 문제, 성장의 문제, 복지의 문제, 이런 게 다 해결되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다. 본질은 국가가 어떻게 경쟁력을 갖추고 어떻게 일자리를 늘리고 어떻게 세금을 더 내게 하고 세원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경제를,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미 경제성장률이 3~4%라는 것도 상당히 성공한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성장률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파이를 키워 가냐, 일자리를 많이 만드냐의 논의가 결국은 무상급식 문제의 해법이다. 무상급식의 중단이냐 아니냐 문제는 아주 지엽말단적인 문제다. 우리가 기합의했고 가기로 했던 방향을 가능하도록 하는 성장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동의. 하고 싶었던 얘기다.
경제성장률에 대해서가 아니라, 복지의 파이에 대해서 동의한다.
복지에 사용되는 비용을 "현재의 수준으로 한정"하면 홍준표 지사의 도발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한정된 복지 비용 내에서 최대 효율성을 찾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될 테니까. 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을 보이는 국가에서 무상급식이라니. 다른 데 쓸 돈이 없는게 너무도 명백하다면 무상급식은 깎을 수도 있는 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복지가 아직 미비하고 앞으로 복지를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홍준표 지사처럼 할 수 없다. 복지 파이를 늘려야 하고, 복지 파이를 늘리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다 같이 감수할 수 있도록 복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게 우선인데, 무상급식을 망가뜨리면서 복지 인식을 제고하는 건 매우 힘들다.
우리나라의 복지에 대한 정치적 논의는 무상급식에서 출발했다. 무상급식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그 자체로 사활적 복지라서가 아니라, 무상급식을 망가뜨리고 더 많은 복지, 다수가 혜택을 받는 복지로 나가도록 여론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복지를 늘릴려면 결국은 세금을 올려 당장 주머니에 들어오는 현금 수입을 줄여야 한다. 지난 연말정산 파동에서 봤듯, 어려운 설득 작업이다. 홍준표 지사의 선택은 어려운 길을 버리고 쉬운 길로 가는거다. 그러면서 폼은 잡고. 복지 망가뜨려서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면 어떤 정치인이 복지 파이를 늘리는 어려운 길을 갈려고 하겠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