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quitable Growth 요약


상당히 잘 된 요약. 불평등과 경제 성장은 correlation이 없다는게 기존의 생각이었는데, 최근의 연구는 두 현상이 관계가 있다는 점을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단순하지 않다. 최근 연구에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경향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적으로는 불평등은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된다. 불평등이 높은 국가는 장기 성장률이 떨어진다. 


2.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불평등 증가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불평등이 더 높은 지위 획득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단기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지속되는 불평등은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해서 궁극적으로는 경제 발전에 방해가 된다는 것. 정말로 그런지는 검증이 안되어 있다. 




관련된 또 다른 경향은 다음과 같다. 


1. 국가 내 통시적으로 불평등과 경제 발전의 관계를 보면 관련이 없거나 오히려 불평등이 경제 발전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는데, 


2. 국가 간 공시적 자료를 이용해서 보면, 경제발전과 불평등은 부의 관계다. 불평등이 증가할수록 경제발전은 떨어진다. 


이런 경향이 발견되는 이유는 위에서 얘기한 장기적, 단기적 관계와 유사해서 국가 간 자료는 장기경향을 국가 내 자료는 단기경향을 측정한다고 연구자들은 추정한다. 


이러한 추정은 여러가지로 상당히 중요한 함의가 있다. 불평등과 건강 및 여러 사회지표의 관계를 보면, 국가 간 자료에서는 불평등이 전체 사회구성원의 건강 및 사회지표를 악화시키는데, 국가 내 통시적 자료에서는 그런 경향을 찾기 어렵다. Wilkinson & Pickett의 발견을 둘러싼 논란이 여기에 대한 것이다. 


대부분 별 관심 없겠지만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분들을 위해 방법론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통계적으로 FEM과 OLS(또는 REM)에 차이가 날 때 보통 FEM이 인과관계를 보기에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Institutional setting이 매개 과정으로 장기적으로 작용할 때, FEM은 intercept 간의 차이를 모두 무시함으로써, 독립 변수가 Institutional setting 전체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간과하게 된다. 장,단기 인과관계에 차이가 나는 메카니즘에 대한 이론화를 통해 FEM과 OLS 중 어느 쪽이 더 적절한 방법론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두 방법론에 대한 기존의 생각은 달라질 수 있다. 




세번째로 재미있는 발견은, 


불평등의 효과가 경제 발전 정도에 따라 다르다는 것. 


1. 후진국에서는 장기적으로 불평등은 경제 발전을 이끄는 효과가 있고, 


2. 선진국에서는 장기적으로 불평등은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효과가 있다. 


쿠즈넷 커브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바뀐 듯한 관계인데, 그 이유는 후진국의 불평등은 교육 확대 등의 효과를 일부가 선취하면서 불평등이 커지지만, 궁극적으로는 교육 확대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고 (Deaton 교수의 주장과 유사),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불평등의 확대는 중산층과 서민층의 소비 수준을 깎아내려서 총수요를 줄이기 때문. 




여러 국가의 불평등 수준과 경제 발전 수준에 대한 장기간 축적된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다. 위 경향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한국사회와 관련해서 보면, 중산층과 서민층의 실질 소득을 개선시켜 현재보다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추후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더 크다. 

Posted by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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