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실업률 3%대이지만… 체감 실업률은 10% 넘어
노동연구원에서 잠재실업자와 부분실업자를 합친 확장 실업률은 10%가 넘는다는 통계를 발표했다.
여러 사람들이 예전부터 한국의 실업률 계산방식은 외국과 달라서 믿을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 마치 정부가 구라를 친다는 식으로. 하지만 한국의 실업률 계산 방식은 국제 표준을 따른다. 국제 비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요 앞 포스트에서도 얘기했듯이 한국은 실업률이 문제인 나라가 아니다. 쓸만한 일자리(decent job)라 얘기되는 정규직 일자리가 부족한 나라다.
공식적으로 쓰이는 국가별 고용 비교 지표는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을 따지는 <실업률>이 있고, 다른 하나는 전체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을 따지는 <취업자비율>이 있다.
경기 확장 국면에 쓸만한 일자리가 늘어나면 비경제활동인구가 경제활동인구가 되어서 구직자가 되기 때문에 실업률은 생각보다 줄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여성이 집에서 가사와 육아를 할 때의 가치와 구직을 해서 공식 경제활동을 할 때의 가치를 비교해서, 쓸만한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전자의 기회비용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가사와 육아를 접고 노동시장에 뛰어든다.
소위 얘기하는 체감 경기, 체감 실업률은 <실업률>보다는 <취업자비율>이 더 정확히 반영한다. 한국은 <실업률>로 따지면 OECD 국가 중 앞에서 자리를 다투지만, <취업자비율>로 따진 국제비교에서는 저 뒷자리를 차지한다. OECD의 노동통계를 확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안다.
비정규직 일자리수를 늘리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절대 한국사회의 체감 실업률을 줄일 수 없다.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실업 대책은 IMF 직후 대량실업으로 다수 대중이 거리로 나앉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만 쓸 수 있는 정책이다.
경제 위기 시의 한시적 대책을 항구적으로 쓰고 있으니 사람들이 항상 경제 위기라고 느끼는게 당연하지 않겠는가.
노동연구원에서 잠재실업자와 부분실업자를 합친 확장 실업률은 10%가 넘는다는 통계를 발표했다.
여러 사람들이 예전부터 한국의 실업률 계산방식은 외국과 달라서 믿을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 마치 정부가 구라를 친다는 식으로. 하지만 한국의 실업률 계산 방식은 국제 표준을 따른다. 국제 비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요 앞 포스트에서도 얘기했듯이 한국은 실업률이 문제인 나라가 아니다. 쓸만한 일자리(decent job)라 얘기되는 정규직 일자리가 부족한 나라다.
공식적으로 쓰이는 국가별 고용 비교 지표는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을 따지는 <실업률>이 있고, 다른 하나는 전체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을 따지는 <취업자비율>이 있다.
경기 확장 국면에 쓸만한 일자리가 늘어나면 비경제활동인구가 경제활동인구가 되어서 구직자가 되기 때문에 실업률은 생각보다 줄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여성이 집에서 가사와 육아를 할 때의 가치와 구직을 해서 공식 경제활동을 할 때의 가치를 비교해서, 쓸만한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전자의 기회비용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가사와 육아를 접고 노동시장에 뛰어든다.
소위 얘기하는 체감 경기, 체감 실업률은 <실업률>보다는 <취업자비율>이 더 정확히 반영한다. 한국은 <실업률>로 따지면 OECD 국가 중 앞에서 자리를 다투지만, <취업자비율>로 따진 국제비교에서는 저 뒷자리를 차지한다. OECD의 노동통계를 확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안다.
비정규직 일자리수를 늘리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절대 한국사회의 체감 실업률을 줄일 수 없다.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실업 대책은 IMF 직후 대량실업으로 다수 대중이 거리로 나앉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만 쓸 수 있는 정책이다.
경제 위기 시의 한시적 대책을 항구적으로 쓰고 있으니 사람들이 항상 경제 위기라고 느끼는게 당연하지 않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