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새민련 싱크탱크에서 조사해보니 분배보다 성장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67%로 뚜렷한 보수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한다.
항상 분배보다 성장이 중요하다는 여론이 높다가, 성장보다 분배를 중시하는 여론이 잠깐 형성되기도 했었는데, 이 여론은 거품처럼 사라져 버린 듯 하다.
나는 분배보다 성장을 중시하는 여론은 한국인의 과거 경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진보 진영에서는 잘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군사 정권 시절의 고도 성장 시기와 분배 개선 시기가 일치한다.
아래 그래프는 10인 이상의 사업체 임금조사 데이타에 근거한 소득불평등 지니계수의 변화 (게리 필즈와 유경준 논문).
이 시기에 왜 이런 경향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할 말이 있지만, "고도성장 = 모두에게 혜택"이라는 인식이 한국인에게 뿌리깊게 자리잡은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하지만 사고를 한 차원 바꾸면, 아래 그래프는 분배를 개선해도 경제 성장은 잘 될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노동 분규가 극심햇던 87-89년에도 분배는 개선되었고, 경제는 잘만 성장했다.
군사정권 시절의 성과를 깎아내리기 보다는, 한국의 성장은 분배의 개선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이데올로기를 개발해야.
전체 논문은 요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