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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최상의 복지정책은 민간부문에서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려면 기업 투자여건 개선과 함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작년보다 취업자가 20만명이나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지난 1분기에 과학기술·보건복지·교육 서비스업 상용근로자는 26만6000명 늘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도 의료·관광·교육 서비스업 분야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야 한다.
사회안전망도 좀 더 촘촘하게 짜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실업급여와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같은 복지혜택이 가장 적다. 노조가 과격한 투쟁에 매달리면서 우리 노사관계 경쟁력이 세계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도 실직 후 사회보장이 취약한 탓이 있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지 않고, 우리 경제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지나친 재정부담도 피하면서, 경제위기의 충격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한국형 복지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부터 과제다.
조선일보 사설이다. 명박정부가 정책기조를 이 방향으로 완전히 전환한다면 협조할 사람 많을거다. 의도는 그렇다고 갑자기 떠들고 있으나 상응하는 행동은 아직 하나도 없다.
아무리 "한국형"에 방점이 찍혀도, 복지모델은 세금이 늘어야 한다. 규제완화라는 명분으로 재벌가들의 소유권만 강화하고, 부자들의 세금은 팍팍 내리면서 복지모델을 달성할 수는 없다. 시장에서 오뎅 사먹는 걸로 서민을 위한 정책이 나오고 복지국가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세금없이 복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