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사회보장국에서 2016년 11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 것이라는데, 모든 성인에게 매달 800유로(대략 100만원)를 준다는 계획.
완전히 시행하기 전에 중간 단계로 1달에 550유로(대략 70만원)을 준다고 함.
기본소득은 다른 사회보장 제도를 대체하게 될 예정. 이는 기본소득으로 다른 사회보장제도를 폐지하자는 과거 프리드만등 우파의 생각과 동일.
기사에도 써있지만 1970년대에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기본소득을 실험했었음. 지금의 혁명적 생각이 사실 70년대의 아이디어를 반복하는 것.
국가적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실제로 계획하는 건 핀란드가 처음. 이게 실제로 시행되고 작동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혁명적 실험인 것은 분명함.
미국에서 기본소득이 실패한 이유는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노동시간이 줄기 때문. 노동공급이 기본소득에 탄력적임. 캐나다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관찰되었음.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후 노동공급을 줄인 계층은 병자나 주부였음. 노동시간을 줄이고 레져 시간을 늘림으로써 가족의 전반적 웰빙이 좋아지는 그룹.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가족의 자녀들의 학업성적이 높아지고, 가족의 건강이 호전됨.
현 시점에서 기본소득이 다시 각광받는 이유는 자동화 기계화 경제발전 둔화 등으로 인해 노동유인 정책으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게되고 있기 때문. 노동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자체가 없다는 것. 앞으로 로봇이 나오면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것.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계층의 수가 상당히 커진 것. 좌파적 입장에서 이들을 돌보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다른 한편으로는 저숙련 노동자들은 일해봤자 경제에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음. 차라리 기본소득을 주고 정치적 안정을 이룩하여 잘나가는 고숙련 기술자, 고학력 노동자들 끼리 경제를 이끌어가는게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등장하고 있음. 이게 우파의 생각.
핀란드는 자원이 있지만 한국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PPP로 따져서 핀란드의 1인당 GNI는 $40,000, 한국은 $34,600임 (소스는 월드뱅크). 한국에서 복지를 못하는건 자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치적 의지와 합의가 없기 때문.
한국에서 기본소득 논의를 지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다른 복지 국가와 우리의 차이를 좀 진지하게 비교할 필요는 있음. 늘상 얘기하지만 한국만큼 발전했는데, 한국만큼 동료 시민을 돌보는데 인색한 나라는 인류 역사상 없었음. 인류 역사 사상 최악의 수전노 국가가 한국.
박근혜 정부가 엉망진창이지만 노인 기본연금 20만원 지급은 잘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