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rtz 리포트. 핀란드 뉴스


핀란드 사회보장국에서 2016년 11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 것이라는데, 모든 성인에게 매달 800유로(대략 100만원)를 준다는 계획. 


완전히 시행하기 전에 중간 단계로 1달에 550유로(대략 70만원)을 준다고 함. 


기본소득은 다른 사회보장 제도를 대체하게 될 예정. 이는 기본소득으로 다른 사회보장제도를 폐지하자는 과거 프리드만등 우파의 생각과 동일. 


기사에도 써있지만 1970년대에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기본소득을 실험했었음. 지금의 혁명적 생각이 사실 70년대의 아이디어를 반복하는 것.


국가적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실제로 계획하는 건 핀란드가 처음. 이게 실제로 시행되고 작동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혁명적 실험인 것은 분명함.  


미국에서 기본소득이 실패한 이유는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노동시간이 줄기 때문. 노동공급이 기본소득에 탄력적임. 캐나다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관찰되었음.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후 노동공급을 줄인 계층은 병자나 주부였음. 노동시간을 줄이고 레져 시간을 늘림으로써 가족의 전반적 웰빙이 좋아지는 그룹.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가족의 자녀들의 학업성적이 높아지고, 가족의 건강이 호전됨. 


현 시점에서 기본소득이 다시 각광받는 이유는 자동화 기계화 경제발전 둔화 등으로 인해 노동유인 정책으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게되고 있기 때문. 노동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자체가 없다는 것. 앞으로 로봇이 나오면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것.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계층의 수가 상당히 커진 것. 좌파적 입장에서 이들을 돌보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다른 한편으로는 저숙련 노동자들은 일해봤자 경제에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음. 차라리 기본소득을 주고 정치적 안정을 이룩하여 잘나가는 고숙련 기술자, 고학력 노동자들 끼리 경제를 이끌어가는게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등장하고 있음. 이게 우파의 생각. 


 


핀란드는 자원이 있지만 한국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PPP로 따져서 핀란드의 1인당 GNI는 $40,000, 한국은 $34,600임 (소스는 월드뱅크). 한국에서 복지를 못하는건 자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치적 의지와 합의가 없기 때문.  


한국에서 기본소득 논의를 지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다른 복지 국가와 우리의 차이를 좀 진지하게 비교할 필요는 있음. 늘상 얘기하지만 한국만큼 발전했는데, 한국만큼 동료 시민을 돌보는데 인색한 나라는 인류 역사상 없었음. 인류 역사 사상 최악의 수전노 국가가 한국. 


박근혜 정부가 엉망진창이지만 노인 기본연금 20만원 지급은 잘한 것.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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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시다 2015.12.05 23: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핀란드의 실험이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아갈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긴 부가 다시 창의적인 사람들을 키워내는 사회가 될 수 있게요.

    • 바이커 2015.12.06 00:25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은 지켜보는 수 밖에요. 핀란드에서 성공하면 여러 나라로 빨리 퍼져 나가겠죠.

  2. 기린아 2015.12.06 18: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경우 돈을 버는 사람들과 돈을 벌지 않고 쓰기만 하는 사람간의 정치적 입장이 '동일' 해질 것인지는 좀 의심스럽지 않나요. 막연하게나마 민주주의가 잘 굴러가게 될 것인지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 바이커 2015.12.06 23:48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떻게 달라진다는 건가요? 금방 떠오르지 않는데요. 계급에 따른 정치적 입장의 차이는 항상 있었고, 복지에 대한 입장도 항상 달랐는데, 이 번에는 특별히 더 도드라질 이유가 있나요? 기본소득은 일을 하든 안하든 모두에게 주는거라 누가 받는지 여부로 가시적인 차이가 드러나지 않거든요. 일을 하는 사람은 기본소득 + 노동소득이라, 노동소득이 없는 사람보다 소득도 항상 더 많고요.

    • 기린아 2015.12.07 17:29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제가 오해가 많게 썼네요. 정치적 위상이 동등해 질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정치적 입장이 동일해질것인가라고 써서;;;

      노동시장에 참여할수 없는 사람이 늘어나면 말씀하신 하이클래스 노동자들과 노동시장에 참여할수 없는 사람들간의 정치적 위상이 동등해질것인가... 하이클래스 노동자들이 과연 노동시장에 참여할수 없는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 그러니까, 한 표로 - 인정할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 바이커 2015.12.07 22:17  댓글주소  수정/삭제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문제인데요, 구체적인 정책 실행 방안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는 오히려 기본권을 확대하는 보수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산에 따른 정치적 영향력은 언제나 차이가 있었고요. 무산자, 비납세자에게 확대했던 보통선거권이 후퇴할 것 같지도 않고요. EITC처럼 보수의 의도와 달리 일단 도입된 복지 정책은 진보적 수단이 된 전례도 있고요.

  3. 오리 2015.12.06 18: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본소득에 대한 새로운 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박근혜의 노인연금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으로 추가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을 본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4. DEPC 2015.12.07 07: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호.. 그렇군요

  5. 핀가이버 2015.12.07 16: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알기로는 님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사건으로 아는데요...
    핀란드가 현재 최고의 복지국가이지만 무조건 퍼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러 복지의 상한선을 800유로로 제한한 결정으로 압니다.
    더 이상은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좌파적인 의견이 아니라 지극히 우파적인 의견이 이긴 겁니다.
    ^^

    • 바이커 2015.12.07 17:23  댓글주소  수정/삭제

      좀 읽어보고 씁시다.

      "기본소득은 다른 사회보장 제도를 대체하게 될 예정. 이는 기본소득으로 다른 사회보장제도를 폐지하자는 과거 프리드만등 우파의 생각과 동일."

      그리고 한국의 우파가 DJ 때 도입된 생산적 복지 아이디어를 버리고 기본소득 100만원씩 주는걸로 제한적 복지를 시행하겠다면 저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

    • ranastar 2015.12.07 23: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는 왜 붙인거지

  6. kipid 2015.12.08 00: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신한(?) 정책 실험이군요. 결과가 꽤 괜찮을거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실제 어떻게 진행될지, 성공할지 무지 궁금한ㅋ.

  7. 윤모씨 2016.01.22 04: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