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 천관율 기자의 기본소득 관련 기사


... ‘재분배의 역설’이라는 개념이 있다. 스웨덴의 발테르 코르피와 요아킴 팔메 교수가 1998년 논문에서 제시했다. 저소득층에게만 선별복지를 할수록 저소득층의 복지 혜택이 오히려 줄어들고, 소득을 가리지 않고 보편복지를 할수록 저소득층의 혜택도 늘어난다는 역설이다. 핵심은 중산층이다. 저소득층 선별복지에는 얻을 것 없는 중산층이 반대하지만, 전 국민 보편복지에는 중산층도 세금 부담보다 혜택이 많으므로 지지한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 지출은 중산층까지 연합하는 다수파를 만드는 반면, 선별복지는 정치적 공격에 늘 취약해진다. ... 


기본소득은 보편복지 중에서도 가장 알기 쉬운 모델이다.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일단 한번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중산층의 지지가 확보되기 때문에 후퇴는 불가능하다고 믿는다. 수혜 블록이 다수파를 형성하는 순간 정책을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다. 그런데 ‘일단 한번 도입되면’이야말로 진정한 난제다. ‘188조원 증세’와 ‘이건희에게도 30만원’을 한 번에 설득해낼 방법은 없다. ... 


이 블로그에서 늘상 하던 얘기. 중산층에게 복지를 주는데 저소득층이 묻어가는 복지가 지속 가능한 복지임. 저소득층에게 무엇을 해줄까가 아니라, 중산층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데 이 혜택이 저소득층에게도 돌아가도록 정책을 고민해야. 


중산층 복지가 진짜 복지임. 



문제는 세금. 


강 교수는 “중산층과 소상공인을 증세까지 포함한 기본소득 정책의 지지자로 포섭해내느냐가 핵심이다. 수혜를 분명히 체감하도록 정책의 혜택을 정확히 주면서 과감하게 ‘증세 동맹’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재벌에게 세금 걷어 복지를"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모두가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국에서 재벌이 얼마나 부당하게 돈을 버는가를 밝히는 것도 필요하지만, 상위 10%, 상위 20%가 누구인지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이들의 사회적 책임도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한국에 예전보다 조금 길게 와있으면서 느끼는 문제는 상위 10내지 20%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사회과학자들에게도 별로 없다는 것. 


내가 피케티에 대해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1% vs. 99%라는 구도(이게 피케티의 가장 큰 업적이기도 함)가 현실의 실체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유용할지 의심스럽다는 것. 상위 10%나 20%가 상위 1%대비 자신들은 약자고 피해자고 책임이 없다는 인식이 지속되는 한, 한국에서 복지의 증대, 불평등의 축소는 난망일 것.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