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그림은 선대인 경제연구소 소장이 "한국의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는 한 장의 그래프"라고 포스팅한 것.
선대인 소장은 2008년 이후 소득 상층의 조세증가율이 하위20-40%의 1/3도 되지 않는다며 한국 사회에서 "세금 혁명"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한국에서 "세금 혁명"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이 그래프가 과연 그 근거가 될 수 있을까?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특히 법인세 인하를 비판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위 그래프로는 법인세의 문제점을 보여주지 못하며, 소득세의 문제를 드러내지도 못한다.
우선 증가율은 조심해서 살펴야 한다. 베이스가 무엇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엉뚱한 얘기를 하기 쉽다.
가장 먼저 주목할 점은 2001-2007년 기간 동안 소득 최하층의 소득 상승률(파란색 막대선)이 가장 낮고 소득 상층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반면 2008-2014년에는 소득최하층의 소득 상승률이 전반적으로 높고, 소득 최상층의 상승률이 가장 낮다.
즉, 2001-2007년에는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었고, 2008-2014년에는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강한 누진세 성격(누진세 너무 좋아하지 마시라. 이걸로 복지 국가 이룩한 나라는 전세계에 하나도 없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이 악화될 때는 상층의 세금 납부율이 높아지고, 소득 불평등이 완화될 때는 상층의 세금 납부율이 낮아진다.
한국에서 거의 절반 가까운 가구가 소득세 납부액이 0 에 가깝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세금 혁명으로 전반적인 세금을 올려 복지를 강화하면 세금 증가"율"은 당연히 소득중하층에서 훨씬 높을 것이다. 선대인 소장의 논리대로 하면 복지 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세율 인상을 중산층 세금 폭탄으로 왜곡하게 된다.
더욱이 위 그래프에서 조세는 비경상조세를 포함한다. 비경상조세는 상속, 증여, 부동산 취득에 대한 세금이다. 소득 관련 조세납부율은 이 부분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 중산층의 소득이 증가하여 부동산 취득이 증가하면 비경상조세가 증가하여 세금 부담율이 왜곡된다.
2008년 경제 위기 직후 일시적 소득세 감세는 필요한 정책이었다. 어떤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불황시에 일시적 소득세 경감은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의 최고세율 인하 정책도 2012년에 철회되었고, 3억 이상 (이후 1억5천만원 이상 소득자로 재조정)소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새로운 정책도 시행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실효 세율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은 2009-2010년에는 효과를 나타냈지만, 그 이후 2012년이 되면 거의 모두 원상 회복된다.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의 실효세율 변화는 요 리포트 참조.
한국에서 소득세율 조정은 부자 증세가 아닌 전반적 증세가 올바른 방향이다. 한국에서 최상위 1%의 실효세율은 19%가 조금 넘고, 평균 실효 세율은 4.3%, 실효 세율의 중간값은 0.6%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