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기사.
2013년 소득세법 개정의 효과는 유리지갑 서민 월급쟁이로부터 세금을 더 걷은 세금폭탄이 아니라 고소득층에게서 세금을 더 걷고, 중간층과 저소득층에서 세금을 덜 걷은 부자증세로 판명났다는 것.
소득 구간별로 살펴보면, 총급여 1억원 초과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은 2014년 15.02%에서 2015년 16.56%로 1.54%포인트 급등했다. 반면 총급여 4000만원 이하 구간에선 실효세율이 같은 기간 0.2%포인트가량 떨어졌다. ...
특히 1억원 초과 근로소득자 가운데서도 총급여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이하 과세미달자 제외) 증가폭이 2.49%포인트로 가장 컸고,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소득자가 2.30%포인트로 그 뒤를 이었다. ...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모자란 건 (1) 법인세를 깎아준 탓 + (2) 그래도 세금을 안내는 과세미달자가 너무 많기 때문.
한국세제의 문제점은 누진성이 아니라 세금혜택이 너무 많다는 것. 부자 증세로는 복지를 할 수 없음. 전반적 증세 분위기를 조성해야.
야당이 정말 복지를 하고 싶다면, 작년 연말정산 대란 시기에 대충 모른척하면서 사실상 증세를 간접 지원했어야.
ps. 선대인 소장의 분석이 틀렸다는 건, 이래서 또 한 번 증명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