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그래프에서 x축은 상위 10% 소득자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y축은 시장 소득 대비 재분배 실시 후 지니계수의 감소 정도. 보다시피 소득세 누진율이 높은 국가가 불평등 감소정도는 더 적다.
...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불평등 지니계수를 떨어뜨리는 주된 효과는 세금이 아니라 세금으로 이뤄지는 공적부조의 총금액에서 나온다는 사실이다. 그게 그거 아니냐고? 그렇지 않다.
세금 효과는 시장소득에서 세금을 낸 후에 남는 소득의 불평등과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비교해 그 감소 정도로 측정한다. 세금이 누진적이고 진보적일수록 효과가 크다.
반면 공적부조 효과는 세금을 모두 낸 후 정부로부터 받는 현금 지원이 불평등을 얼마나 줄이느냐로 측정한다. ... 재분배 효과는 공적부조 현금 지원의 절대액수가 높을수록 크다. ...
복지국가는 세금이 누진적이고 진보적이라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먼저 모두가 세금을 많이 내서 전체 세수가 커야 하고, 다시 이를 공평하게 재분배해 각 개인과 가정에게 돌아가는 공적지원 액수가 높아야 유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