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voxeu.org/index.php?q=node/3693
관세가 25% 정도로 높은 국가에서는 부패가 오히려 국제 무역을 촉진하는 긍정적 작용을 한다. 뇌물 먹고 적당히 싼 관세를 적용해주는게, 청렴하게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 보다 국부의 증진과 국민 복리의 향상에 낫다.
하지만 관세가 낮은 곳에서 부패는 높은 관세와 같은 역할을 한다.
많은 개도국이 높은 관세를 유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부패 캠페인이 개도국의 발전을 위한 제일 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지.
장하준 선생도 비슷한 얘기를 그의 책에서 주장했다.
사무엘슨이 그랬다지, “경제발전이라는 면에서 엄격한 중앙집권에 부패한 관료보다 더 나쁜 유일한 것은 엄격한 중앙집권에 정직한 관료다."
관세가 25% 정도로 높은 국가에서는 부패가 오히려 국제 무역을 촉진하는 긍정적 작용을 한다. 뇌물 먹고 적당히 싼 관세를 적용해주는게, 청렴하게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 보다 국부의 증진과 국민 복리의 향상에 낫다.
하지만 관세가 낮은 곳에서 부패는 높은 관세와 같은 역할을 한다.
많은 개도국이 높은 관세를 유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부패 캠페인이 개도국의 발전을 위한 제일 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지.
장하준 선생도 비슷한 얘기를 그의 책에서 주장했다.
사무엘슨이 그랬다지, “경제발전이라는 면에서 엄격한 중앙집권에 부패한 관료보다 더 나쁜 유일한 것은 엄격한 중앙집권에 정직한 관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