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사 중국이 반발하더라도 미국이 중국의 대북 거래를 제재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은 정당화될 수 있다. 박근혜 도박의 (최소한 절반의) 성공 여부는 미국의 행동에 달렸다.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제재할 것인가?
미국이 강력한 제재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정치적, 다른 하나는 경제적.
올해 미국에서 대선이 있다. 이것의 함의는 두 가지다.
하나는 레임덕 정부가 미국 대외 정책의 큰 변화를 이끌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국을 제재하는 초강수를 두기에는 부담이 크다. 기틀만 마련하고 실제 제재 결정은 차기 행정부로 미룰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하나는 오바마 행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이기는 것인데, 중국을 경제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민주당 후보의 재선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무슨 얘기인가?
미국 대선은 경제적 성취에 의해 95%이상 좌우된다. 경제가 좋으면 현재 행정부를 장악한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고 경제가 나쁘면 반대정당 후보가 당선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자신들의 정책적 행위로 경제상황을 좋게 이끌 수 있다면 주어진 법적 권한에 따라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다. 설사 정책으로 경제 상황을 바꿀 수 없어도, 자신들의 정책 행위로 경제 상황을 나쁘게 이끌 행동은 극도로 조심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 기업 경제 제재가 미국의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선거가 있는 올해는 다른 어느 해 보다 오바마 행정부가 행동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모두들 알다시피 현재 세계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이 중국발 경제 위기 발생이다. 중국의 경제가 위기에 빠지면 중국만 힘든게 아니라 미국도 상당한 피해를 입는다. 미국의 전체 수입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로 1위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만 하는게 아니다. 중국은 캐나다, 멕시코 다음으로 미국의 3번째 수출 대상국이다. 안그래도 위태로운 중국경제를 더욱 위태롭게 해서 미국 경제에 유리할 게 없다. 미국과 중국 경제는 이미 서로 타이트하게 연결되어 있다. 제재를 가하고 갈등이 커질 때 한 쪽은 멀쩡하고, 다른 쪽은 중상을 입는게 아니다.
혹자는 중국 동북 지역 일부 기업과 은행을 제재한다고 중국 경제가 휘청하는건 아니라고 반론할 것이다. 하지만 경제 제재로 인해 불궈질 미-중 갈등은 안그래도 위태로운 중국 경제의 휘발성을 높이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운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그 동안 질질끈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과연 이 위험을 감수할까? 올해가 대선인데?
중국에서 경제 위기가 고조되고 돈이 빠져나와 선진국 특히 미국으로 들어오면 미국에서 자본은 늘어나고 투자할 때는 없고, 이자율은 더 낮아진다. 저축의 과잉, 투자의 과소로 인한 구조적 위기를 심화시킨다. 미-중-유럽이 합심해서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협조할 가능성이 서로 갈등할 가능성 보다 더 크다.
아마 세계 경제 대국들이 협력해서 중국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북핵 보다 이게 세계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다. 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 사회의 요구도 북핵 해결을 위해 중국을 제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유로 미국이 한국 일부 언론에서 떠들 듯 화끈하게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제재할지 회의적이다. 중국이 유엔을 통한 제재에 일정 정도의 성의만 보여주면 오바마 행정부로써는 중국과의 갈등을 피하지 않을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 가능성까지 모두 고려한 후 사드 도입, 개성공단 폐쇄, 레짐 체인지 등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이겠지? ㅠㅠ
ps. 아이러니한 것은 중국의 경제 위기에 가장 크게 경제적 타격을 입는 국가는 바로 한국이다. 한국은 전세계에서 대중 수출 비중이 가장 큰 국가다. 중국이 휘청하면 한국도 바로 휘청한다. 미국이 중국 제재를 꺼려할 때 한국의 자본은 이를 아쉬워하기 보다는 환영할 가능성이 크다. 자본의 이해와 안보 보수의 이해가 갈리는 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