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서 느닷없이 스웨덴,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90년대초 스웨덴과 일본의 상황과 우리나라가 비슷하다. 90년대초의 스웨덴과 일본의 1인당 GDP가 약 2만5-9천불 수준인데,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2만8천불과 일치한다. 일본은 구조조정을 못하고 복지수요가 증가하는데 경기부양만 하다가 국가채무만 늘렸다. 반면 스웨덴은 구조조정, 일자리 친화적 복지와 각종 개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
박근혜 정부가 스웨덴, 일본과 우리를 비교할 때 쏙 빼먹은 것이 하나있는데 바로 복지 수준이다.
90년대 초 1인당 GDP가 2만5천불일 때 스웨덴은 국민 1인당 약 7천불을 각종 연금과 의료비를 포함한 복지에 사용하였다. 하지만 1인당 GDP가 스웨덴과 비슷했던 당시 일본은 1인당 약 3천불을 각종 복지에 사용하였다.
1인당 GDP가 90년대초의 일본/스웨덴과 비슷한 현재의 한국은 모든 복지를 통틀어 1인당 약 3천불을 지출한다. 90년대초의 일본과 거의 똑같은 액수다. 스웨덴은 롤모델, 일본은 반면교사라고 떠들지만, 현재 한국의 정부 지출은 90년대초의 스웨덴보다는 90년대초의 일본에 훨씬 더 가깝다.
ps. 너무 황당해서 이쯤에서 또 생각나는 전임가카의 스웨덴 국왕과 만난 후의 발언. "스웨덴 국왕도 자기네 복지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더라"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다" 2010년 프레시안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