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사태에 대해 또 한가지 생각해볼 점이 학위장사가 과연 유망하냐는 것. 예전에 이주호 전교육부 장관이 "한국은 인적자본 1등 국가인가?"라는 글에서 한국의 교육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여준 적이 있음.
내가 다른 자료로 분석해봐도 마찬가지. 한국에서 불평등이 늘어났지만 그 원인이 교육 격차의 확대 때문이 아님.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 기술의 숙련 편향적 발전이 불평등 증가의 원인이라는 경제학의 주장과 한국은 잘 맞지 않음.
미국과 유럽에서도 21세기에 들어서는 고등 교육의 노동시장 리턴이 줄어들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음.
이 기고글에서 알리고 싶었던 얘기의 핵심은 아래 두 단락:
"... 한국에서 학력 프리미엄은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 꾸준히 감소한다. 2014년 현재 대졸자의 고졸자 대비 학력 프리미엄은 22%로 90년보다 33%p나 감소했다. 비율로 보면 2014년 현재 대졸자의 학력 프리미엄은 90년대 대비 40%에 불과하다. 대학원 졸업자의 학력 프리미엄 감소는 더욱 드라마틱하다. 같은 기간 80%p 감소했다. 프리미엄이 4분의 1로 쪼그라든 것이다. 대졸자와 비교할 때 대학원 졸업자는 현재 연소득이 단지 5% 높을 뿐이다.
같은 기간 대졸자와 초대졸·대학 중퇴자의 소득격차도 크게 줄어들었다. 유일하게 학력 프리미엄이 늘어난 경우는 고졸 미만자 대비 고졸자 항목뿐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25~59세 남성 가구주 중 고졸 미만자는 매우 적다. 여성의 경우 자료 확보가 가능한 1998년 이후 학력 프리미엄의 변화 경향이 남성과 큰 차이가 없다. ..."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원인에 대한 질문이 뒤따라야겠지만, 그건 이제 연구를 해야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