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1%의 국민 전체 소득의 14%를 차지해 역대 최고로 높다는 기사.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함.
노동소득에 촛점을 맞추었던 과거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보고서와 달리 2010년 이후 최상위층의 소득 집중도는 다소 줄어들었다.
과거의 세금 자료 이용 보고서는 대부분 근로소득에 촛점을 맞추었는데 이 번 보고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최근 노동소득의 집중도는 완화되었지만, 사업/금융 소득의 집중도가 심화되어 소득 상위 1%와 10%의 차지분이 높아졌고, 그 결과 2015년의 소득 불평등 정도가 역대최고가 되었을 수 있다. 이 얘기는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노동소득은 줄어들고 자본소득과 금융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보고서의 계산 방식은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보통 소득 불평등은 가구를 대상으로 세전 시장 소득이나 세후 총가처분 소득으로 계산한다. 개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노동시장 참여자나 임노동자로 한정해서 불평등 정도를 계산한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20세 이상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했다. 2015년 현재 모수가 3850만명이다. 한국에서 노동시장 참여자는 2500만명 정도다. 은퇴했거나, 학생이거나 노동시장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1350만명이 계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전체 인구를 모두 포함하여 불평등을 계산할 때는 균등화 가처분소득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OECD에서 모두 그렇게 계산한다. 가처분소득은 정부 보조와 연금도 모두 포함하고, 세후 소득을 이용한다. 균등화 소득이기 때문에 같은 가구원은 동일한 소득 수준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계산한다.
이런 일반적 계산과 달리 이 번 보고서는 20세 이상 전체 국민을 포함하면서 시장 소득을 살폈다. 이렇게 계산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건가? 요즘 이렇게 계산하여 국가 간 비교를 하는 새로운 경향이 있는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