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Development Report 2017


아래 그래프에서 X축은 1970년대의 소득 수준이고, Y축은 2010년의 소득 수준. 1970년대에 Lower-middle에 속했던 국가 중에서 2010년에 고소득 선진국에 들어간 국가는 전세계에서 한국이 유일. 


Upper-middle에 속한 국가 중에서 고소득 선진국에 들어간 국가 중 포르투갈과 아일랜드 두 예외적 유럽 국가를 제외하면 모두 도시 국가임. 인구 1천만 이상의 국가 중에서 중진국 트랩을 탈출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 중진국 트랩을 탈출하기 어려운 두 가지 이유를 제시. 하나는 저소득 국가에서 중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농업국에서 노동집약 산업을 발전시키면 되었지만, 고소득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원 배분을 달리해야 하는데 그러기 어렵다는 것.중진국이 될 때 기여했던 그룹이 기득권층이 되어 새로운 변화에 저항.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서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못함. 


두 번째는 기업과 정부의 거래 관계를 끊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 중진국에 오를 때는 기업과 정부의 적절한 유착은 발전에 방해가 되기 보다는 도움이 됨 (Peter Evans의 embedded autonomy). 하지만 경제가 일정 수준에 오른 이후에는 이런 유착(부패)은 경제 발전에 해가 됨. 


이 번 박근혜-최순실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삼성과 박근혜 정부의 거래, 면세점 배분에서 드러났던 정부와 기업의 거래 같은 방식의 비지니스 모델을 버리지 않는게 바로 발전에 방해가 된다는 것. 면세점 같은 분야나 찾아헤매는 기업에 운명을 맡기는 국가에 무슨 희망이 있겠음. 박근혜-최순실-재벌의 유착은 한국이 어렵게 탈출한 중진국 트랩으로 다시 빠져들게 만드는 것. 


중진국 트랩을 벗어나 확실히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박근혜-최순실-재벌 유착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적, 정치적, 언론감시, 시민사회 감시의 중요성이 커짐. 견고한 민주주의 없이 안정적인 고소득 선진국 진입은 어려움. 


정경유착 옹호는 중진국 트랩에 갇혀 살자는 반동적 사회운동으로 봐도 무방. 



Posted by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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