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작은정부는 이데올로기 수준. 하지만 지난 50년간 정부 부문의 크기는 계속 늘었음.
트럼프가 연방정부 공무원수를 동결한다고 공언했는데, 연방정부 공무원수는 지난 50년간 2백20만명 수준에서 동결되어 왔음. 대신 늘어난 것은 연방정부 공무원이 아닌 지방정부 공무원수.
걍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현재 미국에서 공공부문 종사자의 수는 연방정부 2백20만명, 지방정부 2천만명,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고 있는 노동자 7백50만명, NGO 1천1백만명, 우정국 50만명등 대략 4천2백만명에 달함. NGO 전체가 연방정부와 관련있다고 할 수는 없음. 하지만 상당 부분의 NGO가 정부 부문과의 관계 속에서 작동함.
미국 전체 노동자의 수는 대략 1억5천만명. 4천2백만명이 공공 부문 종사자니, 대략 30%의 노동자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것.
공공부문의 범위를 매우 좁게 정의해서, NGO와 계약노동자는 빼고,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만 따지면 대략 2천2백만명, 전체 노동자 1억5천만명 중, 약 15%를 차지.
공무원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전체 GDP에서 정부가 지출하는 비용도 꾸준히 증가. 아래 그래프는 전체 GDP에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보여줌. 보다시피 20세기 초에는 10% 미만이었지만, 1960년대에는 30% 수준으로 급등하고, 지금은 45%를 넘어감.
현대 경제는 약간 과장해서 얘기해서 공공부문에 의해서 굴러가는 경제임. 생산의 사회화와 사적소유의 모순이라는 맑스의 테제가 지금처럼 분명하게 드러난 시기가 없음.
미국에서 연방정부 공무원수를 늘리지 않는 이유는 작은 정부라는 허위의식으로써의 이데올로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이지 다른 이유가 없음. 현실은 이와 정반대.
한국의 공무원수는 중앙, 지방, 교사 등 교육공무원 모두 합쳐서 100만명 수준. 자영업, 임노동자를 합친 전체 노동자가 2400만명이니, 4.2%가 공공부문 종사자. 이 통계의 범위가 타국가에 비해 좁다고 기준을 넓혀서 추정하면 190만명. 전체 노동자의 7.9%. OECD에 보고된 한국의 공공부문 종사자가 7.5% 정도. OECD 국가 중 가장 낮음.
위의 미국과 극명히 대비됨. 미국이 유럽 복지국가와 대비해 공무원수가 적다는 것을 기억할 것. 정부 고용이 30%를 넘어가는 경제가 수두룩함.
한국의 공무원수는 80만명이 아니라 그 이상 늘려도 부족했으면 부족했지 많은 것이 아님.
정부의 역할을 줄여서 선진화를 이루겠다는 생각은 망상임. 전세계 어느 나라도 그렇게 굴러가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