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 보고서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게 된다. ... 생산가능인구 감소 초기에는 오히려 실업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경제위기 등으로 수요위축이 심했기 때문이다. 


수요위축의 충격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 실업률이 낮아지고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인력난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된다. 독일처럼 생산가능인구 감소에도 성장세가 저하되지 않은 국가는 노동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노동생산성에 큰 변화가 없다면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장기적으로 고실업보다는 노동부족 및 인력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10년 내에 노동부족이 성장을 제약하는 주요인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며 상대적으로 젊은 층 인력에 대한 부족현상이 더욱 우려된다. 고령화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의료보건 및 젊은 층 노동인력 비중이 높은 첨단제조업을 중심으로 노동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4차 산업혁명이 급속히 도래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상쇄하고도 남는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에는 큰 축복일 것. 


하지만 현실은 생산성 증가 속도가 과거만큼 빠르지 않으며, 경제성장 요소투입의 하나인 생산가능인구가 축소하여 인력부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 


4차 산업혁명의 지나치게 빠른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실업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은 느린데, 생산인구감소로 노동력 투입이 줄어들어 충분한 생산을 해내지 못하는게 문제가 될 것. 


지금 필요한 것은 지나치게 빠른 생산성 향상이 가져올 실업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소득 같은 대책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빠르게 만들 대책임. 특히 서비스 산업의 낮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절실. 





그렇다면 노동력 부족의 대책은 뭐가 있을까? 세가지 방법이 있음. 하나는 여성노동인력 투입, 다른 하나는 노년층 정년 연장, 마지막으로 외국인 노동자. 


한국에서 줄어드는 생산가능인구의 가장 적절한 대책은 여성노동인력을 생산에 투입하는 것. 


여성노동력, 특히 젊은 여성은 남성보다 교육수준도 높고, 과거와 달리 가족형성을 위해 노동시장을 외면하는 비율도 낮음. 고령화로 인한 의료보건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고, 교육수준이 높아 첨단산업에 투입하기에도 용이함.  


장노년층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젊은 여성인력에 비해 생산성이 낮고, 한국 노인인구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다른 선진국보다 이미 상당히 높은 편. 대책으로 한계가 있음. 


이민노동자를 수용하는 방법은 다른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것. 정책적으로 여성인력 투입보다 훨씬 복잡함. 결국은 하게되겠지만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책적 선택지로 하게 되기는 어려울 것. 


노동력 부족 상황이 되면 남성과 같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관계도 약화되어 젊은남성들의 반감도 줄어들 것.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과 유지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이 산업 정책이기도 함. 





ps. 어쨌든 지금은 일련의 사건과 맞물려 목소리 높고 요란한 페미니즘으로 인식되지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일자리에서의 성평등 개선은 시장 수요 공곱에 의해 지속될 것.  미국에서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를 Goldin은 "조용한 혁명 Quiet Revolution"이라고 칭함.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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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꼬마 2017.03.11 23: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감합니다. 한국의 고령 세대와 젊은 세대의 업무역량은 넘을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젊은 세대의 교육과 역량 개발에 투자된 자원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찌요. 젊은 여성이야말로 가장 우수한 인력공급원이라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일본이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것처럼 한국도 성장에 필요한 인력난에 시달리게 되면 빠르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하겠네요. 본격적인 생산인구감소와 고령화 충격이 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듯 합니다. 선제적으로 대응되면 좋을텐데 과연 그렇게 해낼 수 있을지는 봐야겠죠.

    • 바이커 2017.03.12 11:40  댓글주소  수정/삭제

      LG연구원은 그 시기가 상당히 빨리 도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구와 기술 관련해서 대책은 커녕, 문제의 요체도 잘 파악되지 않는 것 같아, 좀 답답하긴 합니다.

  2. 블랜 2017.03.12 03: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보, 좌파들은 이제 기본소득을 꿈꾸는 상상력 훈련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든 3차 산업혁명 시즌 2든 핵심은 생산성인데 아무도 그 핵심은 이야기 안하는 모양새입니다. 서비스 쪽 생산성 향상의 길에는 소규모 자영업자, 동네 골목상권 등등이 걸림돌로 존재하는데 그게 진보, 좌파 아니 민주당 좌 블럭까지 포괄하는 개혁 진영의 정체성과도 관련된 일이라 그 부분을 개혁하는 것은 잘 정돈된 정책적 로드맵과 생산성 향상, 혁신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가지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노년층의 취업률이 이미 상당해서 대안으로 한계가 있다는 부분에 동감합니다. 또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커버해준 미국의 베이비부머들이나 일본의 단카이 세대에 비해 숙련도도 훨씬 낮다는 점도 한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자 대안은 이미 한국 이민 노동자 규모는 정점을 찍었고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조영태 교수의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게 들렸습니다. 결국 남는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여성 부분인데, 그에 대해서는 대선 주자 중에서는 심상정이 가장 돋보이긴 합니다만 (게다가 유일한 여성!) 이런 식으로 생산성, 경제 성장까지 논리를 묶어 발전시키는 생각이 그에게 혹은 그 팀, 그 당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심상정 개인은 비교적 호감이지만 그 당의 무능함에 대해서는 극비호감이라서 말입니다.

    • 바이커 2017.03.12 11:48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영업자 비율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1990년대초반해도 35% 정도였는데, 지금은 20% 초반대입니다. 앞으로 지금의 절반인 10% 초반대까지 떨어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만큼 자영업자의 민주당 지지율도 높지 않습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 자영업자의 민주당 지지율이 폭락했고, 그 이후 회복세가 크지 않습니다.

      산업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민주당 친화적인 분들 중에 거시경제를 제대로 하는 분들이 드뭅니다. 차기 정권이 민주당이 될 경우 어떻게 운영할지 좀 걱정되기는 합니다.

    • 블랜 2017.03.22 05:50  댓글주소  수정/삭제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을 꼭 사수해야 할 것으로 놓고 접근하는 운동권적 관성이 민주당 내 한쪽에 강한 정서로 남아있는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자영업 비중이 줄어든 건 맞는데, 또 최근엔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이야기도 있네요. 스무스하게 10% 아래로 줄어들거 같지는 않습니다. 여튼 감소세라 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게 꼭 죽은 아이 꼬추 만지기처럼 되는 거니까요.

    • 바이커 2017.03.22 08:17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무시못할 표가 되니까요.

      그런데 분위기가 좀 바뀌는거 아닌가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최근 시사인의 산별노조관련 보도는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예전에는 동일임금 동일노동 주장하며 산업고도화 얘기는 안했습니다.

  3. jk 2017.03.13 21: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론을 내려놓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전인수하는건 경계해야 하는것인데...
    (이 글에서는 여성문제..)

    뭐 이렇게 말하지만 본인도 그런 함정에서는 절대 못벗어난다는게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