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그림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도시 2인 가구 이상의 균등화 소득의 불평등 변화 추이다. 자료소스는 가계동향조사다. 


첫번째 그래프가 P90/P10. 이 지표는 상위 10% 소득의 경계점과 하위 10% 소득의 경계점의 비율이다. 1990년대 초에는 상위 10 p'tile point의 소득의 하위 10 p'tile point의 소득 보다 3.3배 정도 많았는데, 이 후 불평등이 꾸준이 증가하여. 2009년에는 5.1배로 정점을 찍었다. 그 이후로 불평등이 조금 줄었다. 




여기까지는 별로 특이할 것 없는 불평등 변화. 그런데 P90/P10의 변화는 소득 상층 내에서의 변화인 P90/P50의 변화와 소득 하층 내에서의 변화인 P50/P10의 곱으로 요소 분해할 수 있다. 소득 하층 10 p'tile point 의 소득이 100만원, 50 p'tile point가 300만원, 90 p'tile point가 900만원이면 P90/P10은 900/100으로 9인데, 이는 P50/P10 = 300/100 = 3과 P90/P50 = 900/300 = 3의 곱인 것이다. 


따라서 P90/P50와 P50/P10를 비교하면 소득 불평등이 중간층과 상층의 격차 확대에 의한 것인지, 중간층과 하층의 격차 확대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있다. 


미국에서는 중간층의 소득은 증가하지 않아서 P50/P10는 정체되어 있는데, 상층에서는 소득이 상승해서 P90/P50는 커졌다. 상위 1%, 0.1%가 더 많은 파이를 가져갈 뿐만 아니라, 상위 10%도 나머지 90%와는 달리 지난 30년간 소득이 증가하였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의 이런 불평등 변화 패턴과는 다르다. 아래 그림에서 보면 한국의 소득불평등 변화는 중간층과 상층의 격차 확대에 의해서가 아니라, 중간층과 하층의 격차 확대에 의해 견인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소득 상층과 소득 중간층의 격차는 지난 25년간 거의 변화가 없다. 격차 확대는 거의 전적으로 소득 중간층과 소득 하층 사이에 벌어진 것이다. 


학계, 특히 선진국의 케이스를 들어 학계에서 주장하는 불평등 증가의 원인인 기술진보로 숙련편향 기술변화가 있고, 이 때문에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대기업 종사자, 전문직 종사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더 많은 혜택을 누려서 불평등이 증가했다는 스토리와 한국의 불평등 변화 패턴은 일치하지 않는다. 기술 변화나 상위 10%의 독식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 절대 다수인 80%가 혜택을 누리면서, 하위 20%를 팽개쳐버렸기에 불평등이 증가한 것이다.  


아마 여기서 가계동향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가계동향조사는 최상층의 소득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재벌을 위시한 소득 최상위층과 차상위층인 중상층의 격차는 확대되었겠지만, 이 격차 확대가 90년대 이후 25년간 지속된 격차 확대의 메인 스토리인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과 소득 최상층에 대한 불만만 늘어가는 것은, 아마도 한국에서 소득 상위 20%안에 드는 중산층이 여론주도층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이 상위 1%에 대해 가지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목소리가 크다. 반면 소득하층은 비명소리조차 들리지 않게 질식되어 있지 않나 싶다.  


헬조선이 헬조선인 진짜 이유는 최상층의 독식이라기 보다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절대다수인 80%가 하위 20%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ps. 뉴스보도에 따르면 가계동향조사에 근거한 이 지표는 앞으로 발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한다. 대신 올해 연말부터 가계동향조사에서 누락된 상위 1%의 소득을 더 충실히 반영한 새로운 불평등 통계를 발표할 계획이란다. 


pps. 기술진보가 소득에 끼치는 효과의 가장 쉬운 측정 방법이 대졸자의 소득 프리미엄을 살피는 것인데 다른 글에서도 얘기했지만, 한국은 다른 OECD 국가와 달리 교육 프리미엄이 지난 25년간 줄었다. 교육 프리미엄만 보면 불평등의 감소에 기여한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도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불평등 확대만 걱정한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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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17.04.05 10: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왜 교수님 글을 읽고나면 똑똑해지면서 침울해질까요 (....)

  2. 나그네 2017.04.05 10: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평등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다만 얼만큼 불평등해야 하나란 질문에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없는게 현실입니다. 하위 20을 대표하는 강력한 정치 세력이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앞으로도 저런 형태의 불평등이 확대될까 두렵습니다. 저분들의 비명은 아무에게도 안 들리는 것 같아 더욱 걱정됩니다.

    • 바이커 2017.04.05 12:46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디를 가도 하위 20%를 대표하는 정치세력은 잘 없습니다. 중간층과 빈곤층을 묶어내는--내지는 중간층의 이득이 빈곤층의 이득이 되도록 만드는--정치 세력이 필요한거죠.

  3. ㅇㅇ 2017.04.05 21: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불평등 악화는 기술진보로 인한 것이 아닌 극히 취약한 사회안전망에 의한 소득불평등의 악화라고 보면 되겠군요.

    그런데 그렇다면, 중산층/중간층의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실제의 위협에 의한 것이 아닌 단순히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요? 한국의 취약한 사회안전망의 가장 광범위한 빈곤은 바로 극히 취약한 연금제도로 인한 상상을 초월한 노년 빈곤이잖습니까?

    50%에 달하는 현재의 노년층 빈곤율을 고려하면, 중산층/중간층은 현재 시점에서는 하류층에 비해 소득불평등의 피해가 덜할 수 있어도, 거의 모든 중산층/중간층이 은퇴 이후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는 하류층으로 추락하거나 추락할 가능성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나요?

    • 바이커 2017.04.05 23:17  댓글주소  수정/삭제

      위 글에서 상대적 박탈감은 중상층이 상위 1%에 느끼는 박탈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위 10% 정도되면 노년에 부유하지는 않아도 빈곤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중간층이 느끼는 불안정성에 대한 지적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기에 대한 글도 쓴 적이 있고요 (http://weekly.donga.com/List/Series/3/990436/11/169795/1). 공시족, 의대 쏠림 현상도 모두 불안감의 발로입니다. 같은 원인에서 생기는 현상이겠죠.

      그리고 중산층이 느끼는 이 불안감은 공동의 대책을 모색하기 보다는 하위계층을 도외시하고 각자도생을 도모하는 심리적 원인이기도 할 것입니다.

  4. 2017.04.06 04: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5. 제프 2017.04.06 18: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중산층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많이들어서 그런줄 알았는데 또 이렇고 보니 아닌것 같기도 하네요. 아니면 하위~중하위 계층이 더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중산층이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바이커 2017.04.06 20:04  댓글주소  수정/삭제

      중간층에서도 불평등이 늘긴 했습니다. 그 결과 중산층이 줄어들기도 했죠. 위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선도 2008년까지는 증가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저소득층의 정체에 비해 크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국책연구소 보고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건 아닌데, 강조하는 경우는 없더군요. 고소득층을 포함하면 결과가 다를수 있다는 식으로 언급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6. 골부리 2017.04.10 18: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회 최하위계층에 대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이나 유럽에가도 거지(노숙자)를 쉽게 보게된다. 중산층 이상의 사회 리딩그룹이 나만 잘살면된다는 탐욕적인 태도를 자제하고 상생과 공존의 삶의 철학이 더 중요하다

  7. 아마츄어리즘 2017.04.10 22: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고의 폭을 넓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성하게 되네요.

  8. 설기욱 2017.04.27 22: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통계청 자료는 의무사항도 아니고 왜곡의 가능성이 있어요
    국세청 소득 신고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상위 1%, 10%의 경제과실 독식문제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입니다 ㅠㅠ 하위층의 소득하락도 물론 불평등의 이유지만.. 상위층의 독식문제도 무시할수는 없을꺼 같습니다 ㅠㅠ
    (소득신고 되지 않는 엄청난 소득까지 감안하면 더 심하다는 ㅠㅠ)

    • 바이커 2017.04.28 07:02  댓글주소  수정/삭제

      통계청 자료와 국세청 자료는 소득의 개념과 분석단위가 다릅니다.

  9. 2018.11.24 19: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바이커 sovidence 2018.11.28 10: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오늘에서야 이 글을 봤습니다.

      1. 원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할 것이 아니면 특별한 주의점은 없습니다. 통계청의 연간 자료를 2017년까지 이용하고, 2018년은 분기별 자료를 써도 큰 차이가 없어야 정상입니다.

      다만 개념에 주의하십시오. 가구소득인지, 균등화소득인지에 따라 분석 단위가 다릅니다 가구소득이면 가구 단위 가중치를, 균등화소득이면 개인 단위 가중치(통계청에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만들어서 써야 합니다.)를 줘야 합니다.

      2. 국일고시원 건은 좀 다른 독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포스팅에서도 얘기했든 한편으로는 주거 정책의 성공이 가져온 이면입니다. (1) 국일 고시원의 화재, (2) 고시원 거주자의 빈곤, (3) 고시원에 거주하는 분들이 겪는 가족해체가 각각 다른 차원입니다. 어디에 촛점을 맞추냐에 따라 원인도 대책도 다릅니다.

      3. 어디에 촛점을 맞추냐에 따라 원인으로 볼 수도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중산층의 낮은 세금 부담은 복지의 걸림돌이지만, 국일고시원 같은 곳에 거주하며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복지혜택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