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마구 줄고 있다는 기사.
그런데 어떤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일까?
동아일보가 사용한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6년 12월 대비 임금근로자가 25만명 증가하는데, 그 중 상용근로자가 40만1천명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10만2천명, 일용근로자는 4만9천명이 각각 감소.
최저임금이 오르자 기업이 일제히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줄이고 상용근로자는 늘리는 것으로 파악됨.
비임금근로자는 늘지 않았으며, 그 중 자영업자는 1만 8천명 증가하였으나, 무급가족종사자는 1만5천명 감소.
최저임금이 오르니 무급가족 노동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기업들이 급격하게 상용근로자를 늘리다보니 소득이 없는 무급노동자로 일하기보다 상용근로자가 되어 월급을 받는 것이 가계경제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으로 분석됨.
이를 모두 합치면, 최저임금의 급속한 상승으로 일용직, 무급가족종사자,일용근로자 등 소득이 낮은 노동자는 16만6천명이 감소한 반면, 고용이 안정되고 소득이 높은 상용근로자는 40만명 증가. 기업가 정신을 나타내는 자영업자도 1만 8천명 증가.
나쁜 일자리가 줄어들고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현상을 두고, 최저임금으로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비판하면 도대체 어쩌라는 얘기?
혹자는 전년 동월 대비가 아니라 11월 대비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할텐데, 그렇게 봐도 결과는 마찬가지임. 상용근로자는 늘고, 임시/일용직은 줄어듦.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이렇게 훌륭한 결과를 낳을 줄은 꿈에도 몰랐음.
* 물론 이런 식으로 침소봉대, 일부 통계만 cherry-picking하여, 별 관계도 없는 최저임금과 연계시키는 분석은 완전 엉터리임.
최저임금 효과가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에서 주장하듯 그렇게 쉽게 나타나면 사회과학자들이 미쳤다고 지금까지 죽어라 논쟁하고, 분석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지겠음?
Ps. 미국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아편성분 함유 진통제 과다 복용에 대한 참여 관찰을 마치고 복귀하였습니다. 걱정해 주신 분들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아편의 효과가 좋긴 하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