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기사: 김동연 "고용동향 충격적."

통계청 5월 고용동향


김동연 부총리 발언은 기술 관료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계속 말하지만 가장 안정된 고용 지표는 실업률도 신규일자리 창출 숫자도 아닌 인구 대비 고용률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이 61.3%로 작년 대비 0.2%포인트 하락하였지만, 15-64세 고용률은 67.0%로 전년 동월 대비 변화 없음. 


연령대별 고용률은 아래 표에서 보듯이 작년 5월과 올해 5월에 30대 고용률이 크게 증가하고, 15-29세 고용률이 0.3%포인트 하락하였음. 반면 고연령층 고용률은 0.2%포인트 증가. 


고용률로 봐서는 고용쇼크를 느낄 수 없을 것. 



표 1. 연령대별 고용률 (%)

 

 2017. 5

2018. 5 

증감 

15-29 

43.0 

42.7 

-0.3 

30-39 

75.2 

76.0 

+0.8 

40-49

79.3 

79.2 

-0.1 

50-59 

75.7 

75.7 

0.0 

60+

41.5 

41.7 

+0.2 



그런데 도대체 왜 매월 고용쇼크인가? 


한가지 이유는 인구 변화 때문.  


전년 동월 대비 한국의 인구는 23.8만명이 늘었는데, 이 인구 증가는 순전히 고연령층의 증가 때문. 아래 표에서 보듯이 15-49세 인구가 35.9만명이 감소하고, 60대 이상 인구가 53.1만명이 증가하였음. 고용률이 높은 30-59세 인구는 14.8만명 감소. 


인구 감소로 인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능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임. 신규 일자리 수로 고용쇼크를 따지면 웬만한 경제 호황이 돌아오지 않으면 매월 고용쇼크를 경험할 것. 



표 2. 연령대별 인구수 (천명)

 

 2017.5

2018.5 

증감 

 15-29

9,302 

9,157 

-145 

 30-39

7,510 

7,390 

-120 

 40-49

8,554 

8,460 

-94 

 50-59

8,360 

8,426 

+66 

 60+

10,177 

10,708 

+531 



그럼 30-59세의 prime working age의 인구수가 2017년 대비 2018년에 변하지 않았다면 고용률이 어땠을까? 


보도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 61.3%로 지난 해 동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하였는데, 2018년 5월의 연령 분포가 2017년 5월과 같다고 가정하고 counterfactual로 고용률을 분석하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61.6%로 지난 해 동월 대비 0.1%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바뀜. 15-64세 고용률은 67.0%로 작년 동월 대비 변화가 없음. 


정리하면, 전체 고용 상황은 큰 변동이 없으나,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실업률이 늘었고, 인구 변동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이 둔화된 상태. 





그렇다고 산업별로 신규 고용 창출 능력이 없다거나, 고용률을 더 늘릴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님. 고령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젊은층의 추가적인 고용 창출로 전체 고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음. 


현시점에서 신규 고용이 늘지 않은 이유는 지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삽질 경제를 하지 않기 때문. 삽질경제 부분은 조선비즈도 동의하는 바임. 건설, 부동산 경기 위축이 신규 고용 창출이 둔화된 가장 큰 이유임. 


건설, 부동산 등 삽질경제 위축은 소득하층의 소득 증가에 악영향을 끼침. 가계동향조사에서 1분기에 불평등이 악화된 이유도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삽질경제의 위축일 가능성이 상당함. 제조업이 구조조정을 받고 있는데 삽질경제마져 위축되니 추가 고용에 문제가 생기는 것. 


저소득층의 소득원에 대한 확실한 대책없이 삽질경제를 무조건 백안시하는 시각은 문제임. 삽질경제의 임시, 일용직은 시간당 임금도 높은 편임.  





그리고 청년층 실업률도 잘 따져봐야 함. 고용률로 보면 25-29세 고용률은 전년 동월대비 0.4%포인트 증가하여, 고용 사정이 좋아짐. 하지만 실업률로 보면 크게 높아짐. 이는 공무원 시험 일정 변경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갑자기 높아졌기 때문이지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의 실업이 늘어서가 아님.  


젊은층에서 고용이 악화된 것은 15-24세의 알바를 주로하는 연령대임. 이들 계층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음.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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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d 2018.06.15 02: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페북과 네이버댓글은 벌써 난리네요 ㅎㅎ..
    물어볼게 있습니다
    1.인구감소및 변동으로 인해 신규일자리 창출능력이 저하된상태:이 부분이 이해가 안되네요 좀더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2.삽질경제로 인해 신규고용이 늘지않는거 백프로 동의합니다.그렇다면 건설경제를 살리면 된다는건데 정부에서 soc예산을 늘린다고 작년만큼의건설일자리가 증가 할까요?

    3.보수언론들과 보수쪽은 최저임금이 문제다 이러면서 최저임금상승의 동력을 상실시키고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올려야된다고 보시나요?아니면 보수측의 입장을 수용해 동결 내지 5프로이하의 인상을 해야한다고 보시나요?

    • 바이커 sovidence 2018.06.15 09: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삽질 경제를 하면 고용은 바로 올라갈 겁니다.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체질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MB시절 4대강 삽질할 때 소득불평등이 상당히 완화되었다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최저임금은 예년 수준의 인상으로 조절을 하는게 정치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삽질을 안하면서 최저임금만 올려놓으니 이 중으로 공격을 받는 겁니다.

  2. dd 2018.06.15 02: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추가]
    1.제가 봐도 김동연 부총리의 발언은 매우 정치적인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왜 저런 발언을 했을까요? 그 의도가 매우 궁금합니다..

    • 바이커 2018.06.15 09:27  댓글주소  수정/삭제

      추경이 집행되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소나기만 피하면 수치가 좋아질테니, 괜히 논란이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 무경계 2018.06.15 18:51  댓글주소  수정/삭제

      국민에게 미안해서 사과하는게 아니라 경제부총리로서 국민에서 사과를 하는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겠죠.

      마침 그 누군가가 오늘 사의를 표했네요. 장하성 청와대 정책수석.

      학교에만 계신분이라서 실물경제를 잘 모르셨을 것 같아요. 원래부터 경영학 전공이셨고... 현재 청와대에 경제 브레인이 하나도 안보입니다. 왜이리 쓸데없는 경영학 전공자들만 많이 데려다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똑똑한 분이라서 처신을 바르게 하시네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새로운 실험을 해보았는데 실험결과가 좋지 않으니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이 깨끗해 보입니다. 망쳐먹으려고 그랬던게 아니고 잘해보려고 하였지만 정책 실패한 것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민정수석 하고 계신분도 빨리 좀 물러나셨으면 좋겠는데 그분은 물러나지 않으시겠죠? 조응천 의원 같은 분 민정수석 맡겨 놓으면 잘하실 것 같은데요.

    • 바이커 2018.06.15 21: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무경계 / 장하성 실장 사의표명 파문이 거짓이라고 하긴했지만, 청와대에 매크로 전공자가 안보이는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말고 소득주도성장 실험을 한게 뭐가 있죠?

  3. aa 2018.06.15 05: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dd// 시장에 신규로 들어오는 인구가 100만명일때와 80만명일때, 고용률이 60%라고 가정하면 100만일때는 취업자수가 60만명이고, 80만명일때는 취업자수가 48만명밖에 안되는 이치겠죠. 작년대비해서 대략 20만명 정도 경제활동참가자수가 줄어들면 취업자 수도 12만명씩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고용률이 같다는 가정하에)

  4. 2018.06.15 07: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바이커 sovidence 2018.06.15 09: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76.3%와 57.5%는 15-64세 고용률이고, 다른 해는 15세 이상 고용률입니다. 15-64세로 고용률을 보는게 OECD 기준인데 한국에서 이 통계를 보고하기 시작한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5. 2018.06.15 10: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6. 오리 2018.06.15 10: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본문과 관계 없는 뻘 댓글을 해량하소서!
    교수님 전공과 관계 있으실 것 같아 링크와 함께 올립니다.

    "‘저소득층일수록 보수정당을 지지하는가?’라는 제목의 논문에 따르면, 2003~2012년 10년간의 유권자 성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저소득층이 ‘계급배반’(보수성향) 투표를 하지 않았으며, 저소득층이 보수적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인 것은 실제로는 연령 변수와 결합된 효과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하여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http://www.hankookilbo.com/m/v/95396ad515454ec58c591ef2c0fb453c

  7. 오리 2018.06.15 10: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본문으로 생각을 밝혀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연령 변수와 결합된 것을 통계적으로 구분하였다고 하지만 결국 노령층에서 극빈층 비율이 높으면 소득변수만을 기준으로 볼 때 저소득층의 보수화를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소득기준의 계층구분과 연령기준의 계층구분은 본질적으로 무관한 거 아닌지요.

    • 바이커 2018.06.15 10:22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sovidence.tistory.com/441

      제가 2011년에 자료 분석해서 다 했던 얘기입니다.^^

      저는 한글로 쓰는 논문이 커리어에 큰 도움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 분석은 취미생활의 일환으로 끝냈지만요.

  8. dd 2018.06.15 10: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ㅎㅎ 또 물어볼게 생겼네요;;
    1.2019년 예산안 초안을 보면 국토부에서 이번에도 soc예산을 왕창 줄였던데 이거 예산 다시 바뀔까요? 물어보는이유는 이미 2019년 예산이 18년도 보다 더 증가한다고벌써 과도한예산이다 빚잔치다 하는 비판여론이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해서 입니다.soc예산을 그나마 줄여서 이정도인데 soc마저 늘리면 정말로 슈퍼예산이 되니까 정치적부담 클거같아서 머뭇거리는거 같은데요..

    2.소득주도성장 그니까 원본인 임금주도성장에서는 제가 알기론 최저임금은 주요정책이 아니였던거로 알고있습니다.그렇기에 차라리 최저임금 이라는 라인을 버리고 예를들어 etic확대나 복지수당,노인일자리 증가등 다른 걸 시도 해보는건 어떨까요?

    3.최근 노동계 이슈인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서도 한번 글 써주시길 바랍니다 찬성과 반대 양쪽의 논리를 모두듣고 봤지만 아직 판단이 안되네요

    • 바이커 2018.06.15 11:01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추경을 하면되긴 합니다. 삽질경제 예산은 지역 숙원 사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배분을 잘하면 국회 통과도 어렵지 않습니다.

      2. 대선 때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는데 임기 첫 해에 이를 저버리면 노동계와 완전히 담을 쌓게됩니다. 정치적으로 다른 결정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8% 내외의 기존 인상률을 유지해서 1만원에 도달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3. 임금체계는 단순한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모두 동일하게 취급하는게 원칙에 맞습니다.

  9. 2018.06.15 13: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0. 답답한양반아 2018.06.15 20: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806150018929621&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6j9Gg-Ai3eRKfX@hlj9Sf-g4hlq

    여기 달린 댓글 좀 보고,,,,

    내가 당신 잘 모르지만, 배웠다는 양반들 하나 단점이 있어. 뭐든, 자기 아는 시야에서만 보고, 자료를 객관적으로 못보고 자기 의도대로 manipulation 할 줄 알아서 엉뚱한 해석을 해놓고 인정을 안한다는 거지.

    자기 전공에 자신있으면 전공 이야기만 하시고, 알량한 재주로 엉뚱한 자료를 manipulate 하지 마세요. 제발.

    from another PhD

    • econphd 2018.06.15 20: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엠팍에 올라온 글 자체는 데이터를 허접하게 다룬 티가 나지만, 그 글만 보고 마치 이 글이 잘못되었다는 듯이 막말하는 것은 댓글 다신 분의 굉장한 버릇없음으로 느껴지는군요.

    • dd 2018.06.15 20:54  댓글주소  수정/삭제

      주장에대한 비판을 하려면 근거를 토대로 비판을 하시지 그냥 달랑 링크하나 적고 비판하면 ..

    • 바이커 sovidence 2018.06.15 21: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답답한양반/ 해석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manipulate했다고요?

      PhD 있다고 자랑할 시간에 뭔가 유용할 얘기라도 하나 할려고 해봐요.

    • 지나가는 학부생 2018.06.17 08:31  댓글주소  수정/삭제

      세상에 어느 박사가 자료를 manipulate했다고 지적하면서 엠팍 글과 댓글을 가져옵니까? 적어도 학술장에서의 권위를 이용해 주장을 펼치려면 그에 걸맞는 논증과 자료를 제시해야죠. 박사라는 학계의 상징자본은 누리면서 그에 따른 책임은 회피하고 반말로 지적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네요. 최소한 제가 가본 어느 학회에서든 그런 박사님은 없었는데 말이죠.

  11. econphd 2018.06.15 20: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구 감소로 인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능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라는 말은 완전히 맞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결국 저는 현재 고용 쇼크 이야기가 너무 심하게 나오기도 하지만 문제가 심각한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만큼이 노동공급측(인구) 문제인지 얼마만큼이 노동수요측(경기둔화) 문제인지 확실하지가 않아 보입니다.

    • 바이커 sovidence 2018.06.15 22: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인구 효과의 정도는 충분히 계산해볼 수 있겠죠. 올초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 망한다고 하도 떠들어대서 반대로 좀 세게 얘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12. 김중백 2018.06.16 01: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이디 그런거 필요없잖아요 :)

    삽질경제로 표현해주신 정부의 건설경제 부양이 가지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저는 자료를 보고 연구해본 적은 없어서 기본적인 감이 없긴 한데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투자가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대가가 따라야 하고
    건설경제 활성화를 통해 투입된 자원에 비해 세금이나 다른 효과를 통해 들어오는 reward 가 아무리 봐도 적어보이는데 건설경제를 통한 부양이 어느 정도 실효가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삽질을 해야 한다면 어디다가 하는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전에 아파트 관련해서 말씀하셨던거 같은데 저는 도시로의 집중화가 결국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방향에는 찬성이지만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불가피 하게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발생할 거 같고 과연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알레르기를 감안해봤을 때 주거시설에 과연 투자할지도 조금 의심스럽긴 하네요.

    사실 공무원 증대같은 경우도 공무원이 어느 정도 는다는거 자체야 이해할 수
    있겠지만 실제 공무원의 증가가 어느 정도 필요하고 이에 따라 우리 국민 삶의 질이 어느 정도 향상될지에 대한 최소한의 청사진 제공도 없이 일단 늘리자는 말부터 해서 저는 앞뒤가 틀렸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너무 보수적으로 보는지 모르겠지만 GDP 대비 예산지출이 매우 낮은
    우리 나라의 수준에서 (http://www.nocutnews.co.kr/news/4670232)
    무언가 국가의 재정으로 경기를 살리고 고용효과를 늘리기 위해서는
    아무리 다른 데서 줄여도 결국은 예산의 규모를 늘리고, 그러려면 증세를
    해야 하고, 결국은 어떤 정부든 솔직하게 국민에게 증세에 대한 설득작업을
    시작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이 정도 지지율이면 뭐라도 할 수 있을거 같은데 :) 이번 정부에서 증세의 현실적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해주었음 좋겠구요.

    세금 올린다면 저도당연히 세금 더 낼 용의 있는데 ^^ 다만 도둑처럼 몰아가면서 세금 더 내라고 하는건 기분이 나쁘더라구요. 깔끔하게 이러저러 해서 우리 모두 좀 더 내고 좀 더 분배하는 사회로 가자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좋을거 같은데 ..... 제가 너무 순진한거겠지요 :)

    • 바이커 2018.06.16 11:42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 고용에 문제가 된 계층에 대한 일시적 해결책은 될 것입니다. 생산가능인구 중 여성고용률은 늘어나는데 남성이 줄어들어서 문제거든요.

      최저임금이 문제였으면, 판매서비스직 여성 고용이 주로 줄어야 하는데, 생산가능인구 중 고용률이 낮아진 계층은 30~40대 남성입니다.

      진보의 부동산 알레르기는 빨리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남북경협만해도 삽질 사업이 꽤 있을텐데, 북한 삽질은 괜찮고, 여기는 안된다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죠.

      지역 불균형 발전과 집중 문제는 다른 기회에 한 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가 지역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는데, 한국만 지역균형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3. 2018.06.16 02: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씀대로면 전혀 문제 없는데 호들갑떠는 부총리는 무슨 심보인가요? 정권 말에 수틀리면 적폐야당으로 갈아타려는 밑밥인가요? 아니면 청와대로부터 등떠밀려서 굿캅배드캅으로 '정부도 상황 인식은 하고 있다'는 제스쳐 보이는 민심수습용 X맨 연기를 하는 건가요?

    • dd 2018.06.16 04:23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은 굿캅배드캅 역할인거 같아보여요 '야당으로 갈아타려는 밑밥' 이건 몇년뒤 정부 말기가 되면 알수있을듯하네요

    • 바이커 2018.06.16 11: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부총리의 심보는 부총리에게 물어보심이.

  14. dd 2018.06.16 17: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보의 부동산 알레르기 극복이라는건 부동산규제를 풀자는 말인가요?

  15. 하모니 2018.06.17 19: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명백한 팩트나 통계도 언론과 인터넷만 잘 장악하믄 문재인대통령님이 경제를 잘 운영하고 게신걸로 몰고 갈수 있어욤~~~~ 천안함 자작설이나 세월호 고의침몰설처럼 팩트는 주어지는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음모를 사실로 만드는건 블로거 주인장님같은 분들의 노력이죠..

    • file 2018.06.17 23:02  댓글주소  수정/삭제

      위 해석이 그렇게 불만이면 반대 의견이라도 적어요. 그래야 설득력이라도 있지.

  16. 2018.06.18 09: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7. 2018.07.15 12: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저임금 주는곳에서 사대보험 지키는곳이 얼마나 많다고 당장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거부이유가 보험비때문이라는데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알바자리 타격은 엄청났는데요? ㅋㅋ
    그럼 왜 문정권들어서 자영업 폐업률이 높아졌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18. 2018.07.15 12: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왜 실업급여도 역대 최악인지 알려 줄수있나요?
    왜 미국하고 일본은 고용호황인데 한국은 왜 그런거죠? 이유좀 알려주세요

  19. ㄴㄴ 2018.08.17 01: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7월달은 고용쇼크 인정하시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