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교수의 전공이 산업정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말하지 않는 중요한 얘기들이 있음.
... 미국은 산업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실리콘밸리의 첨단 기술과 혁신 중 상당수는 국방연구원에서 나왔다. 다만 미국은 산업정책을 국방정책이라고 부른다. 중국도 국가 차원에서 신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지원한다. 한국이 기존 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신산업도 제대로 육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산업정책 포기’다. ...
먼저 한국 정부는 계속 키워나가야 할 주축 산업과 버릴 산업들을 잘 선정해야 한다. 주축 산업의 경우, 어떻게 업그레이드해야 할지 경영계·노동계 등과 협의해서 성장 전략을 짜야 한다. 그리고 한국이 아직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기계, 부품, 소재 등이 주로 중소기업 업종이란 것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을 어떻게 성장시킬지에 대한 방안도 필요하다. ... 첨단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정부의 기초연구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기초연구에 투자하고, 여의치 않다면 국영기업을 만들어서라도 적극적으로 첨단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
오늘도 의료 규제 완화에 대한 기사가 나왔더라. ..우리나라가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에서 내는 수출 흑자를 의료에서 메우려면, 지금보다 1000배 이상 규모를 키워야 한다. 전 국민이 의사가 되어도 불가능한 일이다. ...
"국가주의 논쟁"이 진행되는데 좌파 일부에서 이런 주장을 들고 나오면 볼만할 것. 지난 번 강국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도 말했는데 기사화되지 않았던 내용 중 하나가 아무 것도 안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박근혜의 창조경제가 낫다는 것.
나같이 사회학 그 중에서도 노동시장 불평등 공부하는 사람이 주제넘게 낄 건 아니지만, 경제사회학도 한 발 걸치고 있는 입장에서 말하자면, 경제에서 국가주의 없이 잘되는 국가 못봤음. 개인의 자유 권리에서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시켜고, 국가가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지, 경제 발전 전략에서 국가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어디있음?
그리고 장하준 교수 인터뷰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 다른 선진국에서는 (타인을 고용하는) 자본가 입장에 서지 않을 분들이 한국에선 어쩔 수 없이 자본가로 살아가게 되어버렸다. 그 원인은 복지 시스템에 구멍이 많기 때문이다. 40대까지 직장 다니다 퇴출되었을 때 다시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통로인 재교육이나 실업보호 제도가 허술하고, 실업급여나 노령연금 등도 빈약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너도나도 퇴직금으로 편의점, 치킨집 등을 연다. 소자영업 부문에서 엄청난 경쟁 환경이 형성되고 상당수 창업자는 버티지 못하고 나가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
여기서 말하지 않은게 "노동시장" 자체에 대한 것. 재교육이나 실업금여 받으면 뭐함. 돌아갈 노동시장이 없는데.
최저임금이 오르고 한계 중소기업이 망하면 이를 흡수한 중대기업에서 더 많은 고용을 할 수 있도록 고용유연화가 되어야 함. 중년층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막는 요소를 없애줘야 한다는 것.
ideal type으로 말하자면 고용안정성은 두 가지로 달성가능함. 하나는 모두가 정규직으로 평생 고용이 되는 방법. 다른 하나는 모두가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 진출입이 자유로운 것. 전자의 시스템에서는 장기간의 specific skill 재교육과 실업보호를, 후자의 시스템에서는 general skill 위주의 평생교육과 노동유연성을 길러줘야 함.
지금같은 고용안정성의 이중구조 하에서는 이도저도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