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대표가 국회에서 출석해서, 외식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매장이 너무 많은 것이고, 식당폐업률이 높은 이유는 준비 안된 상태에서 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
자영업자 수가 줄어들고 중대규모 기업의 외식업 진출이 늘어나 현재 자영업자인 분들이 피고용인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변화. 앞으로 자영업자의 적어도 1/3 정도는 줄어들 수 밖에 없음. 자영업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몇 개가 정치적, 정책적 액션을 취할 수는 있겠지만 중과부적. 이는 구조적 문제임.
한국은 취업자 중 약 25%가 자영업자임. 이것도 2000년대 초반 대비 10%포인트 가까이 줄어든 것. 동유럽을 포함한 유럽 평균은 약 15%. 미국은 2017년 통계로는 취업자의 단지 6%만이 자영업자임.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 중에 한국보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OECD 국가는 하나도 없음. 일본도 10% 정도 밖에 안됨.
유럽 기준이면 자영업이 지금보다 40% 감소, 일본 기준이면 60% 감소, 미국 기준이면 75% 감소가 예상됨. 1/3이 준다는 것도 한국은 자영업이 다른 나라보다 높을 것으로 생각해서 낮게 잡은 것. 현실적으로 앞으로 40% 정도는 줄어들 가능성이 농후함.
이렇게 줄어들 자영업을 흡수할 일자리를 어디서 만들지가 관건.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보면서 느낀 것은 한국에서 요식업의 생산성이 상상 이상으로 낮다는 것. 음식의 맛 뿐만 아니라 식당 운영도 모두 생산성의 요소임. 생산성이 낮으면 소득도 낮을 수 밖에.
낮은 생산성에 대해 백종원이 제시한 대안은 외식업 문턱을 높여, 즉 규제를 강화해서 생산성이 낮은 인력의 진입 자체를 막는 것. 제도적 규제 강화로 공급도 줄이고 생산성도 높이자는 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