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신문 기사: "금융연구원도 “취업 증가폭 급감, 인구 줄었기 때문”"
이 번 금융연구원 송민기 연구원의 보고서에는 기존 주장과는 다른 내용이 있음. 지금까지 생산인구 감소를 취업자수 감소의 원인으로 지적한 경우는 여러 번 있었지만, 취업자수와 생산가능 인구의 절대수를 연결시킨 보고서는 아마 이게 처음.
보고서에 나오는 주장의 핵심은 지난 2000-2015년 사이의 변화를 보면 20-59세 인구의 절대수 변화와 취업자수 변화가 기울기 1의 직선적 관계를 보인다는 것. 인구가 1만명 늘면 취업자가 1만명 늘어나는 그런 관계라는 것임. 놀랐음.
이러한 분석은 향후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 것을 예상할 때 취업자수가 더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암울한 예측을 가능케 함.
보고서에서는 "그동안 20-59세 인구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해당 연령층의 고용률은 추세적으로 상승한 바 있으면, 향후에는 인구가 감소하면서 그 역과정을 통해 고용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이라고 주장.
실제로 이렇게 될지는 지켜봐야 알 것. 하지만 고용률의 상승이 여성의 노동 참여 증가로 인한 추세적 경향이라면 앞으로 인구가 감소한다고 고용률이 그와 함께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 반면 여성 노동 참여 증가가 남성을 완벽히 대체하는 것이라면 보고서에서 주장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현재의 보고서에서 인구 증가와 취업자수 증가가 1대1로 상응한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지는 않음.
어쨌든 흥미로운 보고서로 일독을 권함.
보고서에서 주목해야할 세 가지 추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2016년과 2017년이 예외적으로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가 증가한 시기라는 점. 그 원인은 중국인 관광객 증가와 부동산 경기 특수.
추세 하락하던 도소매업 취업자수가 2017년에 갑자기 증가. 2017년을 배제하면 2018년의 도소매업 취업자수는 추세적 하락의 연장선에 있는 것. 도소매업 취업자수 증감을 순전히 최저임금으로 보는 분석이 왜 엉터리인지를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음.
또 다른 하나는 연령별 세부 분석. 30-44세 연령층을 5세 단위로 세분화했을 때, 인구가 감소 중인 30-34세와 40-44세는 취업자가 크게 감소했지만, 35-39세 취업자는 증가했다는 것. 한편으로 이는 한국에서 노동시장은 같은 연령층에서의 경쟁이라는 의미이기도 함.
좀 더 흥미로운 포인트는 30대의 변화. 아래 그래프에서 40대는 인구 증감과 취업자 증감이 일치하는데, 30대는 인구 증감 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요인이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발생한 듯. 이 요인을 분석하면 재미있을 듯. 여성 노동 참여 요인일수도, 20대의 지체된 노동시장 참여일수도.
마지막은 고용률. 통계청에서 20-59세 prime working age의 고용률을 발표하지는 않는데, 이 보고서의 계산에 따르면 인구 대비 고용률 변화는 다음과 같음. 현재의 72.9%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 이렇게 고용률이 높아진 가장 큰 원인은 50대의 고용률 증가 때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