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기사: 청년일자리, 뒷걸음질...20대 고용률,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낮아.
아래는 산업연구원 자료를 이용한 조선일보 보도 그래프. 2009년을 100으로 했을 때, 다른 연령층은 고용률이 그 때 보다 높은데 20대만 낮음. 보고서를 작성한 김주영 연구원은 "청년층이 노동시장 진입에 실패하면 장기적인 빈곤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가적 경제성장 저하와 복지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매우 비관적 전망을 제시.
많은 분들이 그 그래프를 보고 20대을 불만을 이해하게 되었다며,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
매우 새로운 사실인양 보도했지만, 연령대별 고용시장 변화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변화 패턴은 잘 알려져 있었음. 논쟁점은 그 원인이 무엇이냐는 것. 이 번 기회에 이러한 변화 패턴에 대한 나름의 설명을 제시하고자 함.
위 그래프를 보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야할 점이 하나 있음. 그건 바로 30대의 고용률 증가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
경활조사의 연령은 코호트가 아님. 매해 20대는 다른 집단으로 구성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20대는 30대가 됨. 2009년의 20대는 지금 30대임. 2010년에 20대였던 청년의 대부분이 지금 30대임. 즉, 2010년에 암울했던 20대가 지금은 그 때의 30대보다 훨씬 나은 고용률을 보이는 30대가 되어 있다는 것.
너무나 당연히도 매해 그 전 연도에 20대였던 29세 청년이 그 다음 해에는 30대가 됨. 청년층이 노동시장 진입에 실패해서 장기적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면, 20대의 고용률이 떨어지면서 30대도 점차 고용률이 악화되어야 함. 하지만 보다시피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음. 30대의 고용률은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꾸준히 개선되었음. 상대적으로 고용률 증가율이 낮았던 집단은 30대가 아니라 40대임.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기사들은 연령효과를 측정한 산업연구원의 분석을 마치 세대 효과인 것처럼 이상하게 기사를 작성해 놨음. 산업연구원 보고서도 이러한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음.
위 그래프를 보고 에코세대라고 칭해지는 지금의 20대 코호트가 특별히 소외되어 장기적 빈곤층으로 떨어진다고 진단하는 것은 (설사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더라도) 논리적 점프가 너무 심한 것. 연령효과 = 세대효과로 보는 이 논리는 왜 30대에서 고용률이 증가하는지 설명하지 못함.
20대 고용률은 낮고 30대 고용률은 높아지는 이유는 한국 사회에서 학력의 증가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이 delayed되는 현상일 가능성이 있음. 20대에는 job queue에서 최고의 위치가 아니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후보군으로 남는 전략을 구사하다가, 30대에 접어들면 그러한 전략을 버리고 job queue에서 차순위, 차차순위도 선택하는 전략으로 바꾼다는 것. 즉, 노동시장의 구조나 수요 요인이라기 보다는 공급 요인으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생겼다는 것. 직접 검증한 것은 아니고 가설임.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패널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해 보면 알 수 있음. KLIPS를 이용해서 분석하거나, 통계청에서 개인 인식 ID만 제공한다면 (뭐 여러번 얘기했지만 통계청에서 제공안함) 경활조사의 패널 성격을 이용해서 분석해볼 수 있음.
Ps. 혹자는 20대에 최선의 직장이 아니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버티다가 30대에 진입할 때는 비정규직 불안정 고용이 된다고 주장할 것. 이 경우 현재의 30대는 과거의 30대 보다 직업 지위가 낮고 고용 안정성이 낮아졌어야 함. 하지만 사회 전체의 고용 안정성 변화 패턴과는 뭔가 다른 30대의 독특한 그러한 변화는 벌어지지 않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