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양권모 칼럼: 문재인 정부의 토건 본색


차마 이럴 줄 몰랐어요. ‘토건 대통령’ 때의 삽질을 문재인 정부에서 겪게 될 줄 짐작이나 했겠어요. ... 개발과 토건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자유한국당 뺨치는 것 같아요. ... 모욕적으로 들리겠지만 이런 토건 잔치는 ‘MB 따라하기’ 같아요.


이 문제로 화난 진보 분들도 많고, 문재인 정부 비판안하고 뭐하냐고 한 마디씩 하는 분들 많은 듯. 


최저임금 문제로 어용지식인 벌써 다 죽었냐고 한 마디 한 적 있는데, 이 번에도 마찬가지. 어용지식인도 아무나 하는거 아닌 듯. 그러길래 토건 욕은 왜 그렇게들 하셨는지. 


이 블로그에서 꾸준히 얘기했듯, MB의 4대강이 꼭 나쁜게 아님. 경기가 다운되고 마땅한 수단이 없을 때는 삽질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함. 특히 경기 하강으로 불평등이 확대될 때는 삽질이 불평등을 줄이는 효과도 있음 (요기서도 얘기). 이 얘기 하고 다니다가 민주당 인사들과 진보 분들에게 욕도 많이 먹었지만 문재인 정부도 결국 삽질을 하고야 마는 것. 


일자리 통계를 통해서도 여러 번 얘기했듯, 건설경기만 과거 정권처럼 유지되었으면 작년 일년 내내 떠들었던 고용참사도 그 정도가 상당히 달랐을 것. 고용에 가장 큰 문제가 생긴 집단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저소득 여성층이 아니라 40대 남성임을 기억할 것. 한국의 경제 구조상 40대가 무너지면 가계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감. 이들 완화시켜주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함.  


올해도 상당한 수준으로 최저 임금이 인상됨. 작년처럼 일자리에 문제가 있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보수 측에서 생난리를 칠 것은 명약관화. 최저임금은 이미 올리기로 했고, 복지도 확대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정책을 필수있는 정치적 동력을 유지할 것임? 40대 남성의 고용을 유지하고, 자영업의 반발을 억누를 가장 좋은 수단이 무엇임? 지역에 돈 풀기에 삽질보다 더 나은 수단이 현재 있음? 추세적 경기 하강을 예측하면서 돈을 풀지 말라는 것은 또 뭐임? 


작년 연말 통계로 민간소비가 증가하니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나오는데, 1년 내내 종말이 다가오는 듯이 얘기하다가 이제서야 뭔가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 작년에도 삽질을 해서 경기를 유지했으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평가도 달랐을 것. 올해 삽질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삽질 예산을 대폭 줄인 것이 문재인 정부의 패착. 


물론 예타면제가 가진 문제점들이 있음. 하지만 삽질을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현재 나은 정책임. 복지확대와, 최저임금인상, 소득증대 정책은 그것대로 또 해야. 


진보의 토건울렁증을 이 번 기회에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람. 





Ps. . 소득주도성장으로 진보의 성장 울렁증도 극복했으면. 1인당 GDP로 경제 성과를 측정하는걸 많이 비판하는데, 문제가 있는거 다 알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보는 딱 한 가지 지표만 선택하라면, 1인당 GDP임.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것보다 더 나은 지표는 아직 없음. 온갖 삶의 질을 측정하는 인덱스를 살펴보면 가장 큰 결정 요인은 역시 1인당 GDP임.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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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린아 2019.01.28 22: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애초에 정부가 그렇게 흑자를 많이 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세금을 깎아 주든지 아니면 돈을 쓰든지 해야 되는데 흑자라뇨. 정부가 돈 쓰는게 세금을 깎는것보다 비효율적이라지만, 정부가 세금 거둬서 안 쓰는것 보다 더 삽질은 아닐텐데 말입니다. 그런점에서 사실 임기초부터 토목질을 기획했으면 지금쯤 예타를 통과한 경기부양책들이 제대로 돌아갔을텐데 이제와서 급하게 하려니 일정 꼬이는듯.

    • 바이커 2019.01.28 22: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들어먹을 욕 먹는거고, 꼬일 스텝 꼬이는거죠. 그나마 지금이라도 하는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린아 2019.01.29 02:50  댓글주소  수정/삭제

      친문? 지지자들은 '언제 문통이 토목하지 말라고 했냐 문통은 토목을 적대한 적이 없다'라고 하더군요. 2017~2018년 사이에 SOC 예산이 대폭 깎인거 보다 더 큰 시그널이 있을거 같지는 않은데...

    • 바이커 2019.01.29 08:13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잘 모르지만, 진보의 거시경제 특강이라도 해야할 것 같아요. 정치지망생, 민주당 지지자 모두 좀 듣게.

  2. -_- 2019.01.28 22: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만시지탄이죠.
    MB 토목은 세계금융위기 국면에서 교과서적인 대응이었다고 생각해요.
    '4대강'이라는 대상이 완전히 에러였을 뿐이죠.

    입진보들이 재정정책, 토목 경기부양에 대한 비뚤어진 시각을 고치길 바랍니다.

    • 바이커 2019.01.28 22:41  댓글주소  수정/삭제

      MB가 운이 좋은게, 금융위기 이전에 제안한 정책이 금융위기 때 큰 효과를 발휘했으니까요. 어떤 분들은 그 때 위기를 쉽게 넘겨서 구조조정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라고도 하더군요.

  3. -0- 2019.01.31 16: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나마 이번에 선정된 SOC들은 그동안 각 지역에서 지역 숙원 사업으로 몇년 째 노래를 부르던 것들이라서, 바텀-업 방식으로 선정했다고 민주당에서 논리를 구축하긴 했더라고요. 4대강은 청와대의 탑-다운 토건이었다는 논리로 말이죠.

    한겨레나 경향신문 같은 진보 언론이나 진보쪽 지식인들은 토건 정부라고 욕하긴 하지만 그건 원래 그랬고, 민주당 지역당에서는 중앙당에서 힘 써서 지역 숙원사업 해결했다고 총선 대비 마케팅 하는 듯.

    • 바이커 2019.02.01 08:12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런게 여당 프리미엄이죠. 대신 우연적 요소에 의해서라도 문제가 생기면 지지율 떨어지는거고요.

      논리가 구린거야 어쩔 수 없죠. 기존에 했던 주장이 있는데. 생활 SOC 정도에 머물지 않고 거대 SOC로 확대했는데, 저는 필요한 전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4. 느릅 2019.02.07 23: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작년엔 생활 SOC로 마을회관, 도서관, 체육관전환 정도가 한계선이었는데. 이해찬 대표가 과감하게 몇몇 대형 사업은 균형발전 컨셉으로 가자고 하고. 대통령이 그러면 지역별 1개씩 만들어오는 예타면제로 키우자고... 한게 사실인듯 합니다.

    생활 SOC 관점은 소규모 대량 건설이라. 부지마련부터 해서 당장 경기부양에 시간이 걸리는 약점은 있어보였습니다. 지역숙원사업 들어준다고 하면 주체들이 빨리빨리 삽뜨는 장점이 있는지도?

    경기부양이 먼저고 토건지양이 나중 문제인데 평소 쓰던 프레임이 깨진다고 지나치게 반발하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물론 복지 지출 확대와 고용전환이 더 좋은 방식이긴 한데. 복지서비스 고용 증가가 야당의 반대를 넘기 힘들었고. 내부적으로도 기재부를 제압할 정당의 실력이 부족한게 아닌가 추정합니다.

    • 바이커 2019.02.09 14: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복지서비스 고용 증가가 좋긴 한데, 40대 남성의 고용 축소를 이걸로 대응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가장이 아닌 가구원의 고용증대를 가져오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기재부를 제압한다는 등 관료와 민주당의 대립 구도를 그리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정책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5. 느릅 2019.02.07 23: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청와대의 국정과제 추구도 결국 관료집단을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걸 당내 인사들이 지적하면서 보완해가야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에 잔소리하는 열린우리당 시즌2로 인식하며 '노통이 민주당에 핍박받았다' 줄거리에서 따와 재활용하는 분들이 SNS를 주로 이용하는지라 까다롭죠.

    이슈주도권을 가진 분들의 설계로 모든 책임은 소득주도성장이 떠안는 상황에서 확대재정을 해야 하는데. 기재부도 인정한 세수초과상태를 계속 방치하면 결과적으로 축소재정을 하는거라... 이것조차도 민주당 정치인들이 지적하면 같이 호응해야 할 네티즌들이 비판하는 소재가 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