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식'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0.03.29 선별급식이 복지병 키운다. (3)
  2. 2010.03.21 무상급식이 선별급식 보다 효율적인 이유 (5)
선별급식이든 무상급식이든 초,중등교 애들이 모두가 점심을 먹어야 한다는 데에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두 복지정책 중 어느 것이 복지병에서 더 자유롭고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까?

선별급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이 월 50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 50만 이상 소득에는 10%가 과세된다고 치자.

가족 1.
50만원 소득자는 자녀 1명이 선별급식 1달 10만원을 받으면, 사실상 월 소득 60만원의 효과가 있다. 세금은 한 푼도 안낸다.

가족 2.
그런데 주말까지 일해서 월 60만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이 가족은 선별급식에서 제외되니까, 자녀 1명을 학교에 보내고 급식비를 낸다. 50만원이 넘는 소득 10만원 중 1만원은 세금을 내니까 실질 소득은 59만원이 된다.

가족2가 소득을 올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주말에 일 안하고 월 소득 50만원을 버는 것이다. 일을 열심히 하면 세후 총소득이 59만 (급식비 제외 49만원)이 되고, 일을 안하면 총소득이 60만원(급식비 제외 50만원)이 된다. 그럼 당연히 일을 안하게 된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다. 이게 복지병이다.

선별급식을 하게 되면, 결국 가족2가 노동시간을 줄여 두 가족의 세전 총소득은 1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어 들게 되고, 국민 총생산이 줄어들고, 세수도 1만원 줄어든다. 반면 2명에 대해서 선별급식을 하게 되어서 중산층은 세금으로 급식비 20만원을 부담한다.

무상급식을 하면, 두 가족의 총소득은 110만원으로 그대로 보장되어, 선별급식보다 국민 총생산이 늘고, 세수는 선별급식보다 1만원이 늘어서, 중산층의 두 명 급식비 세금 부담은 19만원으로 줄어든다.

이것도 행정비용은 0원이고 부정수급자도 없다고 가정한 것이다. 행정비용 등의 비용까지 계산에 넣으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은 더 커진다.

꼭 그렇게 선별급식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중산층에게 세금부담을 떠넘겨야 하는지 묻고 싶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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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조 2010.03.30 05: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복지병을 만들어야지 나중에 다시 복지제도를 갈아엎을 때 명분이 생기지요. 저들이 말하는 선별급식도 아마 저들은 해주시 싫을 겁니다. 하지만 선거와 여론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따라갈 뿐.....

    • 바이커 2010.03.30 09:52  댓글주소  수정/삭제

      선거와 여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것만 해도 어딥니까. 초등학생 모두가 급식을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만 해도 대단한거죠. 옛날같으면 빨갱이 초식 한 방에 날아갔을 텐데요.

  2. 어멍 2010.04.05 09: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점은 미쳐 생각지 못했네요.
    매 사안마다 정책적으로 좀 더 치밀하고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군요.
    제 블로그에 인용하여 링크겁니다.

무상급식이 선별급식 보다 나은 이유는 애들이 눈치밥 안먹기 때문 만은 아니다.

경제적으로도 무상급식이 더 효율적이다.

모든 복지는 복지 대상자에게 가는 비용과 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비용이 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선별급식이나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은 대략 15-25% 정도의 행정비용이 든다. 이 비용은 선별급식 대상자를 선정하고 관리하고 돈을 분배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가난한 집 아이 한 끼 5천원짜리 점심을 먹일려면 6천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소리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아이들에게 점심을 제공한다는 목적 실현 면에서도 무상급식이 더 효율적이다. 복지 프로그램은 항상 자격이 안되는데 받는 부정 수급자와 자격이 되는데도 그에 대한 정보 등이 부족해서 못받는 미지급자가 있다.

역시 미국의 사례를 보면 15% 정도는 부정 수급자고, 자격이 되는데도 참여를 못하는 비율이 25% 정도 된다. 가난한 사람들은 정보력도 떨어지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있고, 못된 행정가나 교사를 만나는 경우도 있어서 복지를 시행한다고 모두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를 모두 계산하면 대략 7천원의 세금을 내서 가난한 집 아이 0.75명의 점심을 해결해주는 셈이다.

하지만 무상급식을 하면 행정비용이 감소(대략 10%라고 가정하자, 이것보다도 훨씬 적을 것으로 추정되지만)하고 모든 가난한 집 아이가 점심을 먹게 되어서, 대략 5천5백원으로 가난한 집 아이 1명의 점심을 해결한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 가난한 집 아이 1명의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드는 돈은 무상급식은 약 5천5백원, 선별급식은 약 9천원이 든다.

중산층 입장에서 한나라당 방안은 가난한 집 아이 1명의 점심을 위해 9천원을 부담하는 방안이고, 민주당/민노당 방안은 5천5백원 내는 방안이다.

돈 좀 아끼면서 살자. 지금 그렇게 한가한 때인가?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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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바이커 2010.03.21 20: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산 총액이 걱정이라... 명박정부가 삭감한 교육 예산만 복원해도 가능할 듯. 삭감한 예산은 모두 부자 감세 때문일 걸.

    그리고 증산층 입장에서 무상급식을 하면 (1) 자기 자식에게 들어가는 돈은 (세금으로 나가나 호주머니에서 직접 나가나) 똑 같고, (2) 가난한 남의 자식을 먹이기 위한 돈(이 돈은 세금에서 나간다)이 줄어들어서 효율적이고, (3) 돈을 냈어야 하는데 안 내고 얌체처럼 먹던 부정수급자들이 자기 세금으로 자기 자식 점심값을 충당하게 되니 효율적이다.

    세금이 지 쌈짓돈인지 아는 양반들은 선별 급식을 하면 지 쌈짓돈 적게 들고, 무상급식하면 많이 든다고 생각하겠지만, 세금이든 직접 호주머니에서 나가든 결국 자신들을 위해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중산층에게는 무상급식이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

  2. 비로긴 2010.03.22 02: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공짜병' 생길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3. 비고 2010.03.28 14: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었습니다. 이 글에 대해서 아크로에서도 토론이 있었습니다.
    http://theacro.com/zbxe/?document_srl=138105

    • 바이커 2010.03.28 21:11  댓글주소  수정/삭제

      잘 봤습니다. 이덕하님의 비판은 유상급식도 행정비용이 있다는 것, 자기 자녀 급식비는 어차피 들어간다는 걸 감안하지 않으셨더군요.

  4. 우당 2011.01.09 06: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총액에 대한 논의에서 다른 돈을 끌어와서 쓰면 된다는 식의 말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가령, 부자감세를 복원해서 예산을 늘려도, 그 돈은 그 돈대로 '선별적 복지'를 통해서 더 필요한 곳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먹는게 인생의 전부도 아니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다른 도움 말이죠. 결국 이 문제는 단순히 점심값 한 끼의 문제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하는 방향성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요?
    2.효율은 전체 소요된 비용에 비해 전체 만족도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선택적 복지가 가난한 집 아이 1명을 돕기 위해서 9천원을 부담하고 자기 아이 점심값 5천원 정도를 부담하는 제도라면(뭐 만원 짜리 사줘도 됩니다.)
    보편적 복지는 어차피 맛없다고 급식은 버리고 딴 거 사먹을 아이 1명과 돈 좀 더 주고 더 맛있는거 먹고 싶다고 투덜거리는 아이 4명과 그럭저럭 먹을만은 하다고 생각하는 아이 4명과 그 돈이 없으면 밥을 먹기 어려운 아이 1명을 위해서 5만 5천원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3.복지정책은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바이커님도 우리나라는 세금이 너무 적다고 주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논의는 과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낼 준비가 되어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논의 없이 '보편적 복지'와 같이 고비용의 복지정책을 선전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한달에 10만원만 쓰시면 공짜에요"라는 것과같은,
    매우 익숙하지만,
    좀 짜증나는 말이지요.

    무상급식, 무상의료? 약관을 좀 보여주세요.
    한달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좀 보여주세요.
    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세금인상이 어떠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일으키는지 보여주세요.
    그래도 보편적 복지주의를 주장한다면,
    그때는 진지한 정치적 주장이라고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민주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