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박정부의 죄악세

부자 세금 깎아서 부족해진 세수를 메꾸기 위해서 술, 담배에 세금을 추가로 물리는 소위 죄악세(sin tax)를 만드는게 논의 중이라군요.

죄악세, 느낌이 안좋죠. 영어로 sin tax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말로 죄악세라고 하는게 느낌이 더 안좋아요.

죄악세를 반대할 이유도 충분합니다.  

첫째, 부자 세금은 깎고 서민 세금은 올리냐? 간접세는 사실상 역누진세, 서민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입니다. 술과 담배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봐도 서민들의 비중이 더 높죠. 게다가 제가 담배 관련 프로젝트를 예전에 한 경험이 있는데,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고소득층보다 높은 편입니다.

이 비판에 대해서 딱히 반박할 말은 없어 보입니다. 부자세금도 같이 올리자는 말 외에는.

다음은, 음주와 흡연 때문에 사회적 손실이 크다는데, 정말 그 만큼 크냐? 세금올린다고 진짜로 사회적 손실이 줄어드냐? 국민건강이 설사 좋아진다고 해도 그 효과가 얼마나 되냐?

음주와 흡연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화를 바꾸는 것이고, 그 다음이 세금을 올리는 겁니다. 가격 오르면 흡연율 줄어듭니다. 음주율도 줄고요. 문화를 바꾸는 건 어렵지만 세금 올리는 건 상대적으로! 쉽죠.

그렇다면 국민건강도 그 만큼 좋아져서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드냐? 글쎄요, 그건 좀 의문입니다. 음주, 흡연율이 높으면 사망율이 높아지는데, 사망율이 높아지면 복지비용과 의료보험 부담이 줄어들어서 사회적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거든요. 아마 죄악세의 외부효과는 과대계상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과대계상되었는지는 모르겠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죄악세 인상에 찬성입니다. 이유는 부가세 인상에 찬성하는 논리와 유사하고 (참고로 OECD에서도 한국의 부가세를 올리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음주 흡연 이외의 다른 가족 오락거리를 찾아주는게 (비록 최근에 미끄러졌지만) 소득 2만불 가까이 된 국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주 소비를 억제하면 다른 서비스 소비에 돈을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도 늘어날거고요. 부자들 세금도 물론 올리고요.

미국도 최근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음주와 흡연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상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