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악세와 혁명

미국 건국 초기에 술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죄악세를 만들었다가 "위스키 혁명"이라는 소규모 반란이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 세금을 주도한 사람은 "해밀턴"이라고, 최근에 미국 좌파의 다 같이 잘살기 프로젝트이자, 한국에서 노무현 정권 시절에 회람되었던 "해밀턴 프로젝트"에 나오는 그 해밀턴이 만든 세금이죠. 갓 태어났지만 영국과의 전쟁으로 피폐해진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된 세금이고요.

위스키 혁명이 발발하게 된 첫째 원인은 정부를 싫어하고 독립성이 강한 미국민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한 것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과세 방식이 역누진세의 성향이 매우 강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양조업자의 세금은 대폭 삭감해주고, 소규모 양조업자로부터만 세금을 많이 거두는 방식이었죠. 아마 당시 대통령인가 부통령인가 하던 사람이 대규모 양조업을 했을 겁니다. 이 당시의 죄악세를 소비자가 내는게 아니라 위스키 생산자가 냈거든요.

이 세금이 역누진세의 경향을 띄게 된 또 다른 이유는 18세기 당시에는 냉장시설이 없었으므로, 곡물의 장기 보관을 위해서 팔리지 않은 곡물을 술로 만드는 일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입니다. 서부 개척에 나선 농민들은 거둬들인 곡식으로 당연히 양조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역누진세를 부과하니 열받는 일이었죠.

결과적으로 당시의 죄악세는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위스키 혁명을 진압하기 위해 연방군대를 동원해서 무력시위를 벌였다는 정도가 인상적일래나요. 막 태어난 연방정부이기 때문에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지 여부 자체가 의문이었거든요.

오늘날의 교훈: 죄악세도 역누진세 성향을 너무 띄면, 혁명이 일어난다. 명박정부, 알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