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박정부의 국가기관들

명박정부 들어 신속성보다 신뢰성이 중요한 국가 기관이 말도 아니다.

1.

먼저 KISDI. 통계가 잘못되었다고 사과를 했단다. 그런데 사과하는 시점이 황당하다. 다른 연구자들이 근거를 가지고 잘못을 지적할 때는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더니, 실세 권력 최시중이 한마디 하니까 그제서야 잘못되었다고 사과를 해? 배알은 아무나 가지는게 아니군. 먹물은 곧 죽어도 자존심인데.

통계조작하고 조작을 공식 성명을 통해 방어했던 KISDI의 잘못을 지적한 것은 민간 연구자들이다. 홍헌호, 기린아 등.

2.

국정원에서 사이버테러의 배후로 일찌감치 북한을 지목하고 나서고, 조선일보는 자사에 대한 공격이 대한민국에 대한 테러랍시고 사설까지 썼다.

그런데, 민간전문가들이 북한을 배후로 볼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국가기관은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

백신을 개발 배포한 것도 국정원이 아니라 안철수 연구소 등이다. 안보신공 같은 삽질 프로그램 만들 시간에 이런 일에 대비하라고 국정원에 예산 주는거 아닌가? 민간에서 온갖 썰을 흘리면, 어느게 썰이고 어느게 사실인지 교통정리를 담당해야 할 기관이 국가정보원 아닌가? 도대체 국정원이 그런 분석을 한 근거는 뭔가?

"배후의심"같은 건 국정원이 국민들에게 풀어놓는 정보에서 할 얘기가 아니다. 직접적 증거나 상당한 정황 증거가 있어야 한다. 브레인스토밍에서 하는 얘기를 국민에게 발표한 건 아닐텐데. 국정원, 도대체 근거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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