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했단다.
아래 그림은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을 보여준다 (데이터 소스는 요기). 정부 예산만 반영된 것은 아니고, 사기업의 투자까지 모두 포함한 것이다.
2020년 현재 이스라엘이 5.44%로 1위고, 한국이 4.81%로 2위다. 한국은 전세계에서 GDP 비 연구개발 투자가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다. 3, 4위는 스웨덴 , 벨기에다. 미국은 5위, 일본은 6위, 프랑스는 13위다.
늘상 이랬던 것은 아니다. 2000년을 보면 한국의 R&D 투자는 전세계 평균 정도다.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미국, 일본, 스웨덴 등 보다 낮다. 전세계적으로 낮은 편은 아니지만, 등수로 따지면 10위 정도로, 프랑스와 비슷하다.
2020년 현재 한국의 R&D 투자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21세기 내내 국가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꾸준히 늘렸기 때문이다. 전세계 어느 국가도 한국만큼 21세기에 R&D 투자 비율을 높인 국가는 없다.
2000-2020년 사이에 한국은 GDP 대비 R&D 투자를 2.69%포인트 높였다. 전세계 1위다. 2000년에 2.23%였던 R&D 투자 비율이 2020년에는 4.81%가 되었다. 2위는 벨기에인데, 1.54%포인트에 불과하다. 한국과의 격차가 무려 1.15%포인트다. 전체 GDP 대비이기 때문에 이는 엄청난 격차다. 3위는 중국으로 20년 동안 1.51%포인트 높였다.
지난 20년 동안 R&D 투자가 줄어든 해는 2002년 (DJ 정권 말기), 2015년, 2016년 (박근혜 정권) 뿐이다. 노무현 정권 5년 동안 0.66%포인트 올랐다. 이명박 정권 0.98%포인트, 박근혜 정권 0.44%포인트, 문재인 정권 3년 동안 0.52%포인트로, 사기업과 정부 예산 투자를 합친 것이지만, 전체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의 비중이 줄어든 정권은 없었다. 지난 10년 간 정부 R&D 예산의 절대액도 꾸준히 올랐다. 한 번도 낮아진 적이 없다.
윤석열 정권 전까지는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