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100만 실업대란, 뻥이요~

경향기사: 비정규직법 한 달 실직자는 4839명.

영삼옹이 호헌철폐 1독재타도 천만인 서명운동을 제안했을 때, 누군가가 1천만명 서명은 불가능하다고, 백만인으로 하자고 했단다. 그 때 영삼옹 대답이 "누가 세워보냐, 그냥 해" 였다지.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 1백만명의 실업대란이 발생하고, 그 실업대란은 "추미애 실업"이라고 정부와 여당이 협박을 했었다. 그들의 예상은 아마, 비정규직법은 철폐되서 실제 실업자수가 얼마인지 세볼 일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었으리라.

명박정부와 H당에게는 재수없게도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실업자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세워볼 수 있게 되었다. 결과는 한 달간 4839명. 4만8천명도 아니고, 4천8백명이다. 100만명 실업자 예측의 0.4% 만이 현실화되었다.

100만 실업자가 얼마나 터무니 없는 숫자인지는 현재 한국의 총실업자 수가 약 100만 가량이라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명박정부의 논리는 이 법 때문에 갑자기 실업자가 200만명으로 2배로 된다는 것.

현재 실업률이 3.8%정도 되니, 갑자기 실업률이 두 배로 뛴다는 거다. 참고로 IMF 직후에 총 실업자 숫자가 150만명이었다. 비정규직법이 IMF를 불러온 경제위기보다 더 위력이 세다는 초강력 공갈 협박이었다. 

근데 비정규직법으로 100만 실업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도대체 누가 처음 한 건가? 어떤 인간인지 그 이름을 기억해 두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