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403997.html

1월 실업자수가 가볍게 100만을 돌파했고, 실업률은 5%를 넘었다. 일전에 사실상 실업자수가 100만을 넘는다(http://sovidence.textcube.com/188)고 했는데, 100만이 아니라 120만명도 넘었던 거다.

한 달 만에 실업률 1.5% 증가는 대단한 급증이다. 전달 실업률이 3.5% 정도였으니, 한 달만에 실업률이 40% 올랐다는 것.

정부에서는 그 원인을 국가고용정책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의 감소에서 찾는 모양이다. 경기가 회복되었다고 하니 일자리 찾기를 포기했던 사람이 나섰다는 얘기.

하지만 그 스토리가 전부인 것 같지는 않다. 비록 전체 취업자수는 쥐꼬리만큼 늘었지만, 50대를 제외한 전연령층에서 취업자수가 감소하였다. 핵심 노동력인 30-40대에서 취업자수가 감소하였고, 20대 청년층의 취업자수도 감소하였다. 36시간 미만의 파트타임 취업자수는 늘었지만, 36시간 이상의 풀타임 취업자수는 감소하였다. 취업자수 증가의 건강성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실업률보다 고용상황을 더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전체 인구 중 고용자수를 따지는 고용률도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였다. 2001년 2월 이후 최저치란다.

그런데 정부에서 늘었다고 강변하는 전체 취업자의 증가분이 5천명이다. 인구 대비 고용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약 1만개 이상의 신규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 전달 대비 취업자수가 5천명 늘었다는 건, 사실상 취업자수가 감소했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얘기다.

제조업 취업자수가 늘었다는게 그나마 위안이 되는 정도.

현재의 상황은 노동시장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는데,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기대감을 잔뜩 불어넣어서 숨어있던 실업자가 잡히는 상태다. 앞으로 출구전략을 통해 정부 프로그램이 줄어들면 실업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Posted by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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