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값을 10% 올리면 청소년의 담배 수요가 18.3% 줄어든다."
http://www.voxeu.org/index.php?q=node/4742
위 결과는 개도국 자료에 기반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남성 흡연율은 선진국 치고는 상당히 높고, 담배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예전에는 확실해 그랬는지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다만)이라, 아마 이 경험칙이 적용될 듯.
담배수요가 줄어들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고, 건강보험에서 지출되는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민경제에 도움이 됨. 담배세는 (나이들어 폐렴, 폐암 등의 건강 문제 때문에 의료보험 재정에서 소요될) 비용을 발생시키는 당사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것이라, 수요자 부담의 원칙에도 부합.
검토만 하고 시행하지는 않는 명박정부... 죄악세, 부가세 인상 등 포퓰리즘에 반하지만 효과는 확실한 정책은 검토만 하고 무조건 안하는 듯.
http://www.voxeu.org/index.php?q=node/4742
위 결과는 개도국 자료에 기반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남성 흡연율은 선진국 치고는 상당히 높고, 담배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예전에는 확실해 그랬는지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다만)이라, 아마 이 경험칙이 적용될 듯.
담배수요가 줄어들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고, 건강보험에서 지출되는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민경제에 도움이 됨. 담배세는 (나이들어 폐렴, 폐암 등의 건강 문제 때문에 의료보험 재정에서 소요될) 비용을 발생시키는 당사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것이라, 수요자 부담의 원칙에도 부합.
검토만 하고 시행하지는 않는 명박정부... 죄악세, 부가세 인상 등 포퓰리즘에 반하지만 효과는 확실한 정책은 검토만 하고 무조건 안하는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