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치가 없다고 하기에는 약하고, 파렴치라고 하기에는 일반적 용법과 다르고, 몰염치라고 해야 할려나? 하여튼 기가 막혔다.
모든 명시적 제도는 구멍이 숭숭 나 있는데, 이 구멍을 메꾸면서 원활하게 운영하게 만드는 힘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모두가 지키는 암묵적 룰이다. 상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건, "상법"만이 아니라 "상도덕"이 있기 때문이다. 제도학파에서 말하는 광의의 제도란 상법과 상도덕을 포함한다. 이 번 사건은 제도적 필요성과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일반적/암묵적 행동양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부자세습, 모녀세습 (http://sovidence.textcube.com/149)에 이어 부녀세습까지 등장했다고들 난리다. 아마도 명박정부의 행정개혁이 그리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결국은 이렇게 가기는 할 거다.
계급세습문제는 한국인의 기대치와 현실이 일치할 수가 없다. 우리의 기대치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올 때의 높은 계급상승률(개천에서 용나기)인데, 이 변화는 산업사회의 완성과 함께 중단된다.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만국 공통. 과거와 비교할 게 아니라 비슷한 이웃나라와 비교해서 세대간 계급이동을 따져야 한다.
특채가 아니라 고시를 유지하면 계급이동에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별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고시, 학력고사 등 표준화된 시험은 더 많은 자원을 가진 상류계층 출신이 대부분 더 잘 본다. 이것도 만국 공통. 대학 전형에서 수능만으로 평가하면 강남출신의 비율이 더 높아질 것.
고시냐 특채냐가 특정 계층에게 더 유리하고 다른 계층에는 불리한 그런 문제는 아니다. 이 건, 이미 어떤 경지에 이른 인적자원을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다. 고시와는 다른 특채의 공정성을 확보할 방안을 생각하는게 더 낫다.
계층 간 이동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은 계층 간 격차를 줄여서 리소스의 불평등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방법 밖에 없다. 어른이 된 후에 고시를 평등하게 보게 한다고 공정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모든 명시적 제도는 구멍이 숭숭 나 있는데, 이 구멍을 메꾸면서 원활하게 운영하게 만드는 힘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모두가 지키는 암묵적 룰이다. 상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건, "상법"만이 아니라 "상도덕"이 있기 때문이다. 제도학파에서 말하는 광의의 제도란 상법과 상도덕을 포함한다. 이 번 사건은 제도적 필요성과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일반적/암묵적 행동양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부자세습, 모녀세습 (http://sovidence.textcube.com/149)에 이어 부녀세습까지 등장했다고들 난리다. 아마도 명박정부의 행정개혁이 그리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결국은 이렇게 가기는 할 거다.
계급세습문제는 한국인의 기대치와 현실이 일치할 수가 없다. 우리의 기대치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올 때의 높은 계급상승률(개천에서 용나기)인데, 이 변화는 산업사회의 완성과 함께 중단된다.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만국 공통. 과거와 비교할 게 아니라 비슷한 이웃나라와 비교해서 세대간 계급이동을 따져야 한다.
특채가 아니라 고시를 유지하면 계급이동에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별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고시, 학력고사 등 표준화된 시험은 더 많은 자원을 가진 상류계층 출신이 대부분 더 잘 본다. 이것도 만국 공통. 대학 전형에서 수능만으로 평가하면 강남출신의 비율이 더 높아질 것.
고시냐 특채냐가 특정 계층에게 더 유리하고 다른 계층에는 불리한 그런 문제는 아니다. 이 건, 이미 어떤 경지에 이른 인적자원을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다. 고시와는 다른 특채의 공정성을 확보할 방안을 생각하는게 더 낫다.
계층 간 이동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은 계층 간 격차를 줄여서 리소스의 불평등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방법 밖에 없다. 어른이 된 후에 고시를 평등하게 보게 한다고 공정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