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고교 출신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비율이 영남과 비교해서 인구비의 측면에서 다르지 않다는 글을 읽고 묘익천씨가 쓴 감상문이다.
아놔, 이 뭥미...
차별이 존재한다면 여러 차원에서 체크할 수 있고, 어떤 양태로 차별이 존재하는가에 따라 그 대응은 달라진다.
(1) 노동시장에서 호남출신의 임금이나 직업지위가 전반적으로 낮다면, 이는 차별의 한 증거이고, 노동시장 전반의 차별을 수정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제화, 차별시행 고용주의 처벌 등을 강제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증거가 없다면 호남지역차별 철폐를 위한 법제화가 사회적 의제가 될 수 없고, 이를 위한 정치적 연대도 성립되기 어렵다.
(2) 노동시장 전반에서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이 없다 할지라도 관리직 진출에서 호남출신에 대한 차별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정부 관료직에서 호남출신은 고위관리직 승진에서 유리천장에 부딪힐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은 승진심사에서 출신지역을 배제한다든가, 기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법제화는 아니더라도 그 하위 규정으로 삼을 수 있다.
또한 호남출신이 고위관리직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된다면 호남출신은 관리직이 아닌 전문직을 선택하게 된다. 그 결과 고위관리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후보군에서 조차 호남출신자의 수가 적게 될 수 있다. 설사 공정하게 심사를 하더라도 상당기간 동안 호남출신 고위관리직의 수가 적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의 수정은 어퍼머티브 액션을 통한 인위적인 지역안배 조치가 될 것이다.
(3) 노동시장 전반에서의 차별도, 고위관리직 승진에서의 차별도 없지만, 장차관 등 별정직에서만, 특히 그 중에서도 요직이라고 일컬어지는 자리가 어떤 정당이 집권하는 가에 따라 출신지역에 따른 임용의 격차가 있다면, 이는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 결과의 차이이다. 이의 시정은 법제화나 정부 규정이 아니라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를 통해 가능하다. 다만, 사회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지역안배를 정치적으로 요구하고 비판하는 정도의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앞서의 글은 실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2)에서 얘기한 규정과 조치가 시행되었고 그 결과 3급 이상 정부 고위직에서 지역안배가 상당히 진전되었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2000년의 자료로 내가 분석했던 것과는 다른 "뉴스"였다.
현 시점에서 (1)은 아니고, (2)도 상당히 해결되었지만, (3)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3)이 해결되지 않으면 (2)도 다시 문제가 될 여지도 있다. 결국 선거를 통한 해결 밖에 없다는 것.
그런데 (1)을 위해서 민주당에 표를 달라는 선거운동을 가능하지만, (3)을 위해서 민주당에게 표를 달라는 선거 운동은 성립하지 않는다. (3)의 해결은 선거의 목적이 아니라 결과. 현재의 출신지역 이슈가 (3)이라면, 출신지역문제가 중요한 정치적 의제가 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ps. 추가참고자료: 1급 공무원의 출신 지역별 비율 by 시사저널. 그래프에서 전남출신의 수는 19를 잘못 표기한 것.
... 바이커씨에게 묻고 싶다. 호남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장관, 차관, 대통령, 국무위원 할수 없는게 서민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 윗대가리들의 권력
다툼이므로, 아예 법에다가 호남 사람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 영남 사람에 대한 차별적 이익을 명시해도 상관없는건가?...
아놔, 이 뭥미...
차별이 존재한다면 여러 차원에서 체크할 수 있고, 어떤 양태로 차별이 존재하는가에 따라 그 대응은 달라진다.
(1) 노동시장에서 호남출신의 임금이나 직업지위가 전반적으로 낮다면, 이는 차별의 한 증거이고, 노동시장 전반의 차별을 수정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제화, 차별시행 고용주의 처벌 등을 강제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증거가 없다면 호남지역차별 철폐를 위한 법제화가 사회적 의제가 될 수 없고, 이를 위한 정치적 연대도 성립되기 어렵다.
(2) 노동시장 전반에서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이 없다 할지라도 관리직 진출에서 호남출신에 대한 차별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정부 관료직에서 호남출신은 고위관리직 승진에서 유리천장에 부딪힐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은 승진심사에서 출신지역을 배제한다든가, 기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법제화는 아니더라도 그 하위 규정으로 삼을 수 있다.
또한 호남출신이 고위관리직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된다면 호남출신은 관리직이 아닌 전문직을 선택하게 된다. 그 결과 고위관리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후보군에서 조차 호남출신자의 수가 적게 될 수 있다. 설사 공정하게 심사를 하더라도 상당기간 동안 호남출신 고위관리직의 수가 적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의 수정은 어퍼머티브 액션을 통한 인위적인 지역안배 조치가 될 것이다.
(3) 노동시장 전반에서의 차별도, 고위관리직 승진에서의 차별도 없지만, 장차관 등 별정직에서만, 특히 그 중에서도 요직이라고 일컬어지는 자리가 어떤 정당이 집권하는 가에 따라 출신지역에 따른 임용의 격차가 있다면, 이는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 결과의 차이이다. 이의 시정은 법제화나 정부 규정이 아니라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를 통해 가능하다. 다만, 사회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지역안배를 정치적으로 요구하고 비판하는 정도의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앞서의 글은 실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2)에서 얘기한 규정과 조치가 시행되었고 그 결과 3급 이상 정부 고위직에서 지역안배가 상당히 진전되었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2000년의 자료로 내가 분석했던 것과는 다른 "뉴스"였다.
현 시점에서 (1)은 아니고, (2)도 상당히 해결되었지만, (3)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3)이 해결되지 않으면 (2)도 다시 문제가 될 여지도 있다. 결국 선거를 통한 해결 밖에 없다는 것.
그런데 (1)을 위해서 민주당에 표를 달라는 선거운동을 가능하지만, (3)을 위해서 민주당에게 표를 달라는 선거 운동은 성립하지 않는다. (3)의 해결은 선거의 목적이 아니라 결과. 현재의 출신지역 이슈가 (3)이라면, 출신지역문제가 중요한 정치적 의제가 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ps. 추가참고자료: 1급 공무원의 출신 지역별 비율 by 시사저널. 그래프에서 전남출신의 수는 19를 잘못 표기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