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큰 치킨 논란이 대기업대 영세상인 구도에서, 상인대 소비자의 구도까지 추가되었다.
역사적으로 대기업에 맞서는 대응세력은 두가지 였다. 하나는 노동자, 다른 하나는 소비자. 유럽의 사민주의나 조합주의는 주로 조직된 노동자의 힘을 키웠고, 미국처럼 노동운동이 약한 나라에서는 소비자의 힘을 키웠다. 루즈벨트서부터 시작해서 노동운동의 대안으로 미국 민주당 정부에서 소비자운동을 전략적으로 밀었다. 뭐가 되었든 소위 선진국들은 이익 충돌의 측면에서 자본가와 노동자, 내지는 기업대 소비자의 양자 구도가 형성된다.
하지만 한국은 영세상인이 그 중간에 있다. 노동운동은 약한데, 소비자 운동을 피자니 <대기업-영세상인-소비자>의 3자 정립 구도가 되어 운신의 폭이 좁다. 노동운동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열되어 있고, 소비자 운동은 영세상인과 소비자로 분열되어 있다.
높은 자영업 비율은 한국 계급 문제의 독특성이다. 자영업자들은 정치적으로도 독특하고, 입장 변화의 진폭도 큰 편이다. 어느 정당이나 상인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힘들다. 치킨값 비싸다는 명박통보다는 치킨집 자녀를 생각하라는 손학규가 정치적 점수는 올렸을거다.
하지만 이 계층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이렇게 높은 자영업 비율이 바람직한건지는 의문이다. 사회안전망의 부족과 재취업이 어려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보완하는 버퍼 역할이 커서 쉽게 건드리긴 어렵겠지만, 역으로 두 가지가 해결되면 급격히 줄어들 수 있는 계층이다. 단기적으로는 보호의 대상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의 대상. 예전에 이헌재 (당시 부총리였던가?)가 비슷한 얘기했다가 욕 바가지로 먹었다.
역사적으로 대기업에 맞서는 대응세력은 두가지 였다. 하나는 노동자, 다른 하나는 소비자. 유럽의 사민주의나 조합주의는 주로 조직된 노동자의 힘을 키웠고, 미국처럼 노동운동이 약한 나라에서는 소비자의 힘을 키웠다. 루즈벨트서부터 시작해서 노동운동의 대안으로 미국 민주당 정부에서 소비자운동을 전략적으로 밀었다. 뭐가 되었든 소위 선진국들은 이익 충돌의 측면에서 자본가와 노동자, 내지는 기업대 소비자의 양자 구도가 형성된다.
하지만 한국은 영세상인이 그 중간에 있다. 노동운동은 약한데, 소비자 운동을 피자니 <대기업-영세상인-소비자>의 3자 정립 구도가 되어 운신의 폭이 좁다. 노동운동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열되어 있고, 소비자 운동은 영세상인과 소비자로 분열되어 있다.
높은 자영업 비율은 한국 계급 문제의 독특성이다. 자영업자들은 정치적으로도 독특하고, 입장 변화의 진폭도 큰 편이다. 어느 정당이나 상인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힘들다. 치킨값 비싸다는 명박통보다는 치킨집 자녀를 생각하라는 손학규가 정치적 점수는 올렸을거다.
하지만 이 계층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이렇게 높은 자영업 비율이 바람직한건지는 의문이다. 사회안전망의 부족과 재취업이 어려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보완하는 버퍼 역할이 커서 쉽게 건드리긴 어렵겠지만, 역으로 두 가지가 해결되면 급격히 줄어들 수 있는 계층이다. 단기적으로는 보호의 대상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의 대상. 예전에 이헌재 (당시 부총리였던가?)가 비슷한 얘기했다가 욕 바가지로 먹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