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꿈

기타 2011. 8. 25. 13:38
송파구의 오전 7시 투표율 98.7%

물론 선관위 입력원의 아차 실수. 




이렇게 작은 사안으로 독립적인 주민투표를 해서 33.3% 이상의 투표율을 기록하는 것은 애초에 무리. 그나마 명박통까지 나섰으니 25%라도 얻었지, 생난리를 치지 않았다면 10%대에 머물렀을 것.


급식 문제로 투표를 해야 하는지는 의문이지만, 대규모 개발 사업 같이 시민의 삶에 장기간 크게 영향을 끼치고 비용도 많이 드는 안건은, 공청회와 여러 단위의 논의를 거친 후, 주민투표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이런 안건은 독립적인 주민투표를 하기 보다는 다른 선거에 끼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국민투표는 지극히 정치적인 행위지만, 작은 행정단위의 주민투표를 굳이 그렇게 만들 필요는 없다.

Posted by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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