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은 최고 수준의 징계다. 공무원이 파면 되면 직장을 잃을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도 삭감된다.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연금이 절반만 지급된다. 절반이 되는 이유는 연금의 반은 고용주, 즉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반은 월급에서 제하기 때문. 월급을 뺏을 수는 없으니까.
맘에 안드는 사람은 직장에서 내쫓고 경제적으로 법적으로 곤란하게 만드는, 명박정부 내내 써먹던 바로 그 방식 (예전에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적 사찰을 받은 김종익씨도 드러난 잘못이 없자 억지로 찾아서 횡령혐의로 고발하고 결국 직장을 잃었다.). 국정원 댓글 알바 사건도 처음에는 인권코스프레로 여론물타기 하다가 실체가 드러나니 결국 원래 써먹던 방식으로 돌아간 것.
명박시대는 끝까지 적반하장의 분수가 없다.
국정원의 여론조작은 이제 확실한데, 이 거악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할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