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의 발언도 그렇고 이 번 박근혜의 회견도 그렇고 명박 정권서부터 북한의 붕괴에 의한 통일이 임박했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 현 정부의 태도는 대선 때 말했던 신뢰프로세스 보다는 북의 붕괴에 의한 통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느낌이다. 뭐 이게 맞는지는 내가 전혀 알 길이 없고.
통일과 관련해서 많이 퍼져있는 염려와 방안 중에 나는 두 가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1. 젊은층의 통일에 대한 저항감
영토와 관련된 쇼비니즘은 역사적으로 매우 강력했다. 통일이 되기 전 젊은층에 퍼져있는 공포와 저항감은 통일이 가까운 시점의 감동과 민족주의 쓰나미에 싹쓸이되고도 남을거다. 월드컵 축구만 해도 온국민이 하나로 되고, 정몽준을 강력한 대통령 후보로 만드는데, "통일 조국," "8천만 인구,"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감정이 뜨거운 통일 열기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나는 오히려 놀랄 거다.
막상 통일이 다가오면 통일에 대한 반감이 아니라 통일에 대한 지나친 열기를 경계해야 할거라 예상한다.
2. 1국 2체제, 국경유지
통일은 원하지만 현재의 경제 상태에서 통합은 남한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입힐 것이기에 누구나 1국 2체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통합을 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그게 과연 가능할까? 북한 체제에서 중국으로 탈출하는 난민을 보라. 서로 다른 나라의 국경을 넘는 이민자도 막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하물며 같은 나라 같은 언어를 쓰는 자국민의 이동을 막을 수 있을까? 남으로 가겠다는 사람을 총으로 쏠 것인가? 북의 인민에게 경계를 허물라는 남한 인권 단체와 정치 세력의 요구를 힘으로 억누를 수 있을까?
김일성 가문이 강력한 중앙집권과 군사력을 유지한다면 가능하겠지만, 민주주의 하에서 어떤 정당이 2체제 유지를 공약으로 북한에서 당선될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민주주의를 안할 수도 없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