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 빈곤
2. 여성 차별
3. 노동 시장 내 불평등
4. 청년 기회 부족
2009년에 이 블로그 만들자마자 얘기하기 시작한게 복지 문제였고, 노인 빈곤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했음. 한국에서 그 다음으로 심각한게 여성 문제라고 예전부터 지적. 우연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최근 논의의 중심이 이 두 가지 문제라는 건 많이들 동의할 것.
통계 숫자로 세상을 볼려는 나 같은 사람에게 이 두 문제가 가장 명확하고도 큼.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될 것.
지난 대선에서 미국은 여성은 오바마 승, 남성은 람니 승이었음. 여성 표 때문에 민주당이 이긴 것. 반대로 한국은 여성은 박근혜 승, 남성은 문재인 승이었음. 박근혜가 이긴 이유 중 하나가 여성 표임. 이대로 가다가는 민주당은 여성 표에서 또 질 것.
지난 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들고 나온 "새줌마" 컨셉은 매우 좋음. 적어도 여성친화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음. 여기에 군대 다녀온 진짜사나이 컨셉으로 나갔다가는 바보될 것임.
앞으로 페미니즘은 강해질 수 밖에 없음. 교육받은 여성은 많은데,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고, 여성 차별은 심한 국가. 여성의 자각과 저항이 없으면 그게 이상한 것.
민주당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주장은 매우 잘 한 것. 노인 문제에 정책적으로 잘 대응했 듯, 여성 문제도 좀 더 친화적으로 대응해야.
노인과 여성 문제 다음으로 통계 숫자로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건 노동 시장 내 불평등과 청년 기회 부족임. 어느 문제가 더 큰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전자일 가능성이 큼.
청년 문제가 타 문제에 비해 상대적 심각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청년 기회 부족은 노동 시장 내 불평등에 기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기회 부족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청년의 경제 문제는 생각만큼 심각하지 않기 때문.
18-25세의 빈곤율이 9.1%로 전체 빈곤율 14%보다 낮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상당히 낮음. 노르웨이의 청년 빈곤율이 30%에 달하는 것과는 사뭇 다름. 청년의 상대적 실업률이 높지만 한국에서 전체 실업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과장된 측면이 있고, 다른 경제적 리소스가 있기 때문에 취업을 미루는 측면이 있음.
게다가 노동시장의 부문간 불평등이 축소되고, 복지의 확대로 노인층의 노동참여율이 떨어지면 청년 문제는 그 결과로 지금보다 훨씬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 아니라 우선 순위가 떨어지는 이유가 있다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