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노조의 파업 때문에 경제성장이 안된다는 식으로 발언했는데, 과연 그럴까? 아래 그래프는 1987년부터 2014년까지 파업으로 인한 연도별 노동손실일수와 경제성장률의 단순 상관 관계를 그린 거다.
x축이 파업으로 인한 노동손실일수고 y축이 연도별 실질경제성장률.
보다 싶이 포지티브. 상관계수는 .52. 파업으로 인한 노동손실일수가 높은 해일수록 성장률도 높은 경향이 있다.
80년대 후반 고도성장 시기 때문일거라 생각할수도 있어, 분석을 아시아 경제 위기 이후 1999년 이후로 제한해도 결과는 마찬가지 상관계수가 .58로 오히려 높아진다. 파업을 많이 한 해가 경제성장률도 높다.
파업을 많이한 다음 해에는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지 보기 위해서 파업을 1-year lagged 변수로 만들어 상관계수를 봐도 마찬가지. .54 정도의 긍정적 상관관계가 발견된다. lagged 변수를 사용하지 않은 단순상관보다 오히려 약간 높다. 파업을 많이 한 다음해의 경제성장률도 높은 경향이 보인다.
파업을 많이 한 해의 경제성장률이 파업을 적게 한 해의 성장률 보다 높고, 그 다음 해의 경제성장률도 떨어지기는 커녕 오히려 높아진다.
경제성장률 자료 원소스는 요기. 파업일수원자료는 요기 & 요기.
그렇다고 파업을 할 수록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는 주장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 위와 같이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이유는 아마 노조도 누울 자리를 보고 뻗기 때문이 아닐지. 어쨌든 노조와 경제성장의 관계는 김무성의 발언처럼 그렇게 쉽게 찾아지는게 아니다.
노조 때문에 국민 소득 3만불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데올로기 공세에 불과하다. 집권당 대표면 좀 현실에 입각해서 발언도 하고, 정책도 만들고 하자.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지말고.
